부    의    안    건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손성익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53		발의연월일	2025. 9. 5.
			발 의 자	손성익,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이혜정, 최창호 최유각, 손형배 의원

1. 제안이유

○ 점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점자 문화를 진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파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나.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다. 점자 문화 확산에 관한 홍보 및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의 보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파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구역 소재 시설이 법에서 정한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등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점자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ㆍ누리집ㆍ지역신문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기념행사) 시장은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 주간에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점자 보급 및 확산 등 점자 문화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소요예산 해당 없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문화정책팀장 김영희  담당자 이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