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파주시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및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포상근거 마련

○ 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필요

□ 주요골자

가. 규제개혁 공모 및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안 제2조6호)

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위촉 제한(안 제3조3항)

다. 위원 임기 연임 제한규정 신설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3조4항~5항)

라. 서면심의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5조)

마. 규제개혁 공모전 추진근거 및 포상 근거 신설(안 제9조, 제10조2항)

바. 규제개혁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근거 신설(안 제10조1항)

□ 일부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1. ～ 8. 2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개혁 공모전) ①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모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전 시행계획 및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예산법무과 ☏ 940-4171
입 안 자	예산법무과장	조 우 현
	규제개혁통계팀장	김 선 정
	담 당 자	권 성 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기능)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 3.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6. 규제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규제업무와 관련이 많은 부서의 실ㆍ국ㆍ소ㆍ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나 위촉 중인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규제개혁 공모전) ① 시장은 규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공모전(이하 “공모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공모전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파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공모전의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전 시행계획 및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2. 1. 4., 2023. 1. 17., 2023. 7. 11.>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조례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1998.12.03 조례 제 242호

(일부개정) 2011.04.15 조례 제 938호

(일부개정) 2014.10.17 조례 제1185호

(일부개정) 2015.06.01 조례 제121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제2조(기능)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4.15, 2014.10.17)

1. 파주시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14.10.17)

2. 기존 규제의 심사 및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 (개정 2014.10.17)

3.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7)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개정 2014.10.17)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 (개정 2014.10.17)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4.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전임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나 위촉 중인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0.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0.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17)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출석요구하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 부서의 장(관·과·소의 장을 말한다) (신설 2014.10.17)

2. 이해관계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신설 2014.10.17)

3. 관계 전문가 (신설 2014.10.17)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4.10.17)

⑥ (삭제 2014.10.17)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1.4.15)

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4.10.17, 2015.6.1)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4.10.17)

제8조(수당 등)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5, 2014.10.1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15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 조례 제1217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규제개혁추진단장”을 “규제개혁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49
정 책 명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당자명	권성원		전화번호	031-940-417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7월 22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예산법무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7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예산법무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49
자치법규명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예산법무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권성원
평가결과 통지일	2025. 7. 28.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예산법무과
	담 당	팀장 김선정	담당자 권성원
3. 관련법령 등	○「행정규제기본법」제3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4. 주요골자	○ 규제개혁 공모 및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안 제2조)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위촉 제한(안 제3조) ○ 위원 임기 연임 제한규정 신설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3조) ○ 서면심의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5조) ○ 규제개혁 공모전 추진근거 및 포상 근거 신설(안 제9조, 제10조) ○ 규제개혁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근거 신설(안 제10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은 파주시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및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포상근거를 마련 하고, 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파주시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