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6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구 분	출연 기관	금액(천원)	출연 내용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42,114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사업목적 : 지방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 출연규모 : 42,114천원

- 산출식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금액을 출연(법정출연금)

(421,138,592천원(’24년 보통세 결산액) × 1.0/10,000 = 42,114천원)

- 사용계획

·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연구센터 운용등)

· 연구사업의 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추진(국제학술지 발간, 지방세안내 홍보등)

· 지방세정 전문성 지원 강화(세무공무원 교육 강화, 지방세 구제연구 워크숍 운영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소통 활성화(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의 세정실무 정보제공등)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출연금	54,754	42,953	39,642	47,301	52,406	50,622	42,114
전전년도 결산액	3,650억	3,304억	3,303억	3,942억	4,367억	4,219억	4,211억
출연비율	0.015%	0.013%	0.012%				0.010%

※ 법정 출연비율 인하(1만분의 1.2→ 1만분의 1.0), 관련 법령 `25년 말 개정 예정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등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연금액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세정실무 정보 수집 및 세무공무원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 및 자문 등 요청

- 수혜대상 : 세무공무원 및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 기대효과 :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지방세 소송지원                 등을 통한 지방세 확충 기여

□ 출연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 설 립 일 : 2011. 2. 28.

○ 설립근거

- 지방재정 분권실현, 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제 및 세무행정제도 발전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

-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조직규모 : 정원 78명, 현원 64명(2025.8월 기준), 4실 1사업단

○ 재정규모 : 174.6억원(출연금 124.1억원, 기타 50.5억원)

○ 주요사업 등

-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연구

· 연구과제 수행(총 1,402건, 2011년∼2025년)

- 지방세제 개선

· 재정분권 추진 및 지방세제 운영방안 제공

· 납세자 편의 증진 및 최근 판례 등을 고려한 지방세제도 개선

- 세정발전 및 협력 기여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총 490회, 56,718명)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대응논리 및 자문의견 제공(총 2,436건)

·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 역량강화에 기여

· TV·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홍보

□ 관계 법령발췌서: 별첨

소관 실․과․소		세정과 ☏ 940-4211
입 안 자	세 정 과 장	최 윤 순
	세 정 팀 장	홍 주 화
	담 당 자	정 미 진

[붙임] 관계 법령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