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15호)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 생략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23. ∼ 9.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표준수수료 감면 가능 알림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36)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규정 별표를 따른다.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다음 각 호”로, “경우에는”을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인은 시”를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로, “증명에”를 “제증명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징수과 (☏940-4291)
입안자	징수과장	우 상 환
	세입관리팀장	이 동 숙
	담 당 자	노 현 주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다. 기타 제증명
(1)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규정 별표를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 ----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제증명에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②ㆍ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25호, 2023. 1. 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23. 1. 10.>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삭제 <2021. 4. 6.>
12. 삭제 <2021. 4. 6.>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삭제 <2016. 12. 30.>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7의2.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2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삭제 <2021. 4. 6.>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삭제 <2021. 4. 6.>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52. 삭제 <2016. 12. 30.>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삭제 <2021. 4. 6.>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삭제 <2016. 12. 30.>
58. 삭제 <2016. 12. 30.>
59. 삭제 <2016. 12. 30.>
60. 「수산업법」 제6조에 따른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삭제 <2016. 12. 30.>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삭제 <2016. 12. 30.>
73. 삭제 <2016. 12. 30.>
74. 「수산업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0조, 제43조 및 제48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삭제 <2021. 4. 6.>
80. 삭제 <2016. 12. 30.>
81. 「수산업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ㆍ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삭제 <2021. 4. 6.>
92.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04의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1건당 9,000원
104의3.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4. 「양식산업발전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ㆍ변경ㆍ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5.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6.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7.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8. 「양식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9.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0.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104의11.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12.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3.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4.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5.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의16.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04의17.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8.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04의19. 「양식산업발전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104의20.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4의21.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2.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4의23.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삭제 <2016. 12. 30.>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해당없음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추계 : 미 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재정경제실  징수과장  우상환    세입관리팀장  이동숙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1. 12. 27.]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759호, 2021. 12. 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제2조(적용)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6.09.15, 2008.12.26, 2012.12.28, 2014.4.18)

제3조(수수료)

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8.17, 2021.12.27)  [전문개정 2014.4.18]

②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제4조(징수기준)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같은 종류의 제증명 등을 2통 이상 신고·신청(제출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6.09.15)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계류하여 정박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각종 신고서 등에 파주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를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을 구두로 신청하여 사전에 수입증지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98. 1. 17, 2006.09.15, 2014.4.18, 2021.12.27)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납부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1. 15, 2014.4.18)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4. 4. 18)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4.4.18)

(단서 삭제 2016.2.5)

[전문개정 2010. 12. 24]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조제목 개정 2014. 4. 18)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06.09.15, 2010.12.24, 2014.4.18, 2021.12.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시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5. 12. 23, 2006.09.15, 2014.4.1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개정 2006.09.15, 2012.12.28)

3. 지역예비군 읍ㆍ면ㆍ동 대장 등의 공부열람료

4. 통ㆍ리ㆍ반장의 공부열람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개정 2021.12.27>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개정 2021.12.27>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개정 2021.12.27>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개정 2021.12.27>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개정 2021.12.27>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 <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2021.12.27>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설 2010. 12. 24, 2014.4.18)(개정 2019.7.19, 기존 제6호에서 호 이동 2021.12.27)

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신설 2010. 12. 24, 기존 제7호에서 호 이동 2021.12.27>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신설 2021.12.27>

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 순위자에 제한한다)<신설 2021.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부터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의 제1호 중 가목에서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제한한다.  (신설 2014. 4. 18)(개정 2018.8.17, 2021.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전자수입증지 금액표시란에‘수수료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09.15, 2012.12.28, 2014.4.18, 2018.8.17, 2021.12.27)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8.17) 다만, 수수료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감경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0. 12. 24, 개정 2014.4.18, 2018.8.17)

1.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8.8.17)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파주시수입증지조례에 의한 파주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 까지는 종전의 파주군 수입증지에 파주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 12. 20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7. 30 조례 제18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97. 10. 13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1. 17 조례 제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12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8. 17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 8. 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 9. 25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1. 12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7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15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15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3 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9.15 조례 제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7.12.28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9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5. 조례 제1274호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2018.8.17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개정 2021.12.27.)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	비 고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1통	1,000
(2)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증명	1통	1,000
나.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표준주택 설계도면	1필지	3,0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 발급시 1,500원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통	800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라.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700
마. 기타 제증명
(1)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
(나)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다)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
(2) 기타사본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700
바.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
(1) 주민등록등․초본	1통	200
(2) 건축물대장	1면	400
(3) 토지(임야)대장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4)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600
(5) 농지원부	1통	800
(6) 자동차등록원부	1통	300
(7) 건설기계등록원부(지역내) 건설기계등록원부(타지역)	1통 1통	400 1,200
(8)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1필지	400	초과 1장당 100원
(9) 지방세과세증명	1통	600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단위 : 원)

구 분	기준	수수료	비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3,100
나. 농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면허(정치망어업)	1건	9,000
(2) 내수면어업면허(공동어업)	1건	7,500
(3) 내수면어업허가	1건	5,000
(4) 내수면 면허연장허가	1건	5,000
(5) 양식업 면허(내수면양식업)	1건	9,000
(6) 양식업 면허(해조류양식업ㆍ패류양식업ㆍ어류등양식업ㆍ복합양식업ㆍ협동양식업ㆍ외해양식업)	1건	5,000
(7) 양식업 면허 변경신고	1건	1,000
(8) 양식업 허가(육상해수양식업ㆍ육상등 내수양식업)	1건	4,000
(9) 양식업 변경 허가	1건	1,500
(10)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
(1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1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13)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
(14)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
다.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입지기준 확인신청	1건	2,000
라. 건설관계
(1)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10,000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	척당	8,000
마. 보건사회 관계
(1)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100,000
(2)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3)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 신청(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 장소 이전신고의 경우에 한함)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1건	10,000
(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7)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9)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바. 문화공보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1건	15,000
(7)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고)	1건	30,000
(8) 기타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고)	1건	15,000
(9) 음악산업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0) 음악산업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1) 게임물관련사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2) 게임물관련사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3) 비디오물영업자 신고(등록)	1건	20,000
(14) 비디오물영업자 변경신고(등록)	1건	5,000
(15)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16)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사. 부동산중개업관계
(1) 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 개인	1건	20,000
- 법인	1건	30,000
(2) 중개사무소등록증재교부	1건	800
(3)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1건	10,000
아.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자. 교통관계
(1)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1건	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변동신고	1건	1,500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1건	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1건	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
차. 체육진흥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

□ 기타 참고사항: 관련 공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표준수수료 감면 가능 안내 알림

(2025.7.3.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1836호 공문)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5
정 책 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징수과
	담당자명	노현주		전화번호	031-940-42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1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징수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징수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5-67
자치법규명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징수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노현주
평가결과 통지일	2025. 8.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징수과
	담 당	팀장 이동숙	담당자 노현주
3. 관련법령 등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4. 주요골자	○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 제15호)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은 관계 법령 인용 조문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