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시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안 제6조)

바.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파주시 에너지 조례」

○ 「파주시 포상 조례」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5. 9. 2. ∼ 9. 22.(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

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

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

3. 분산형 전력 인프라 도입 및 고도화 사업

4. 파주시민·기업 대상 수용성 제고 활동 및 공공캠페인

5. 지역 기반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

6.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

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

8.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

4.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파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마련)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

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

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

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0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에너지과 ☏ 940-8470
입안자	에너지과장	김 해 원
	RE100지원팀장	정 지 선
	담 당 자	강 희 환

□ 관계법령발췌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ㆍ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이란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나. 구역전기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

다.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원자로를 활용한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및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

라.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10에 따른 통합발전소사업 중 분산에너지자원을 활용한 사업

마. 신재생에너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

바. 연료전지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

사. 수소발전사업: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수소발전을 하는 사업

아. 저장전기판매사업: 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판매하는 사업

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8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차.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카. 수요관리사업: 「전기사업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수요관리 사업자가 수요반응자원을 이용하여 발전기의 전력생산 및 수급 조절 기능을 대체하는 사업

3. “분산에너지사업자”란 분산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8조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4. “송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를 말한다.

5. “배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를 말한다.

6.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7. “송전망”이란 송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8. “배전망”이란 배전사업자가 소유ㆍ관리하는 배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와 그 밖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9. “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이하 “전력계통”이라 한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전력공급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회피하게 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0.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란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구역전기 공급구역(「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일부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전기 공급구역 전체를 포함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개발ㆍ사업화 촉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신청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승인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5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파주시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5.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파주시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편성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실시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추진을 위한 용역비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합 계
분산에너지 실시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연구용역비	220,000	-	-	220,000

다. 재원조달방안

○ 파주시 2025년 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없음

4. 작성자 :  에너지과장 김해원  RE100지원팀장 정지선  담당 강희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59
자치법규명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공업7급 강희환
평가결과 통지일	2025. 8.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 당	팀장 정지선	담당자 강희환
3. 관련법령 등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 「파주시 에너지 조례」
4. 주요골자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실시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안 제5조) 마. 재정지원 (안 제6조) 바.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제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8

정 책 명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강희환

전화번호

031-940-8470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6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제정안을 검토한 결과,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통계(점검포인트 :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까?)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④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④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를 시행할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야 함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9월 4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업지원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8
정 책 명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강희환		전화번호	031-940-8470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개정 법령과 관련한 별지 서식, 실태조사 등에 성별을 고려하도록 명시된 조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을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 수정안 반영 조치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수정안 반영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④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025년 09월 01일 기업지원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