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에너지사업(공공 재생에너지)의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에너지사업(공공 재생에너지)을 위한 자본금 출자(증자)

○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 2026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정)

○ 출자금액 : 60억원(시비, 현금 출자)    ※ 2026년 본예산 5억원, 추가경정예산 55억원   ○ 출자시기 : 2026년 1월 (5억원), 2026년 4월(55억원)*

*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출자

□ 관련법규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

□ 참고자료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관계법령 발췌서

소관 부서		에너지과 (☏ 940-8470)
입안자	에너지과장	김 해 원
	RE100지원팀장	정 지 선
	담 당 자	강 희 환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계획

□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현황

○ 설립(전환)일 : 2020. 7. 3.

○ 형    태 : 혼합형 (공사 + 공단)

○ 자 본 금 : 41,924,770천원

- 현금 : 36,700,000천원(’21년 : 300억원, ’20년 : 25억원, ’25년 : 40억원, 공단자본금 : 2억원)

- 현물 :  5,224,770천원(’23년 : 5,220,570천원, 공단자본금 : 4,200천원)

○ 주요사업

- 관리사업 : 파주시 업무 위탁대행(공영 주차장 관리, 환경순환센터 운영 등)

-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관광개발, 에너지사업 등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개요

○ 출자목적 :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증자)

○ 예산계획 : 2026년 본예산(5억원) 및 추가경정예산(55억원) 반영

○ 출자규모 : 60억원(시비, 현금 출자)

○ 출자(증자)의 필요성

-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공공 재생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RE100 무역장벽 극복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수익사업으로의 진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태양광 시공 및 30년간 전력판매 · 유지보수

- 사업대상 : 자전거도로, 도로사면, 주차장 등 유휴공간(총 3MW)

- 사 업 비 : 총 60억원(시공 52.5억원, 설계 3억원, 한전부담금 4.5억원)

- 사업수익 : 연 4.7억원 (사업비 회수기간 13년, 연 7.9% 수익률)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2026년 12월

□ 향후 계획(예정)

○ 2026.  1. : 2026년 본예산 편성 및 자본금 증자(5억원)

○ 2026.  1. : 설계 및 인허가 진행

○ 2026.  3. : 입찰 및 계약

○ 2026.  4. :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및 자본금 증자(55억원)

○ 2026.  5. : 착공

○ 2026. 12. : 사업지별 순차 준공 및 운영 개시

붙임 1		출자금 세부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기초	사업비	비 고
총사업비		6,000
1. 공사비	소 계	5,200	86.6%
	ㅇ공종내용
	- (태양광) 200천원 × 3,000KW	600
	- (인버터) 20,000천원 × 30개	600
	- (모니터링) 500천원 × 30개	150
	- (분전함) 500천원 × 30개	150
	- (구조물) 350천원 × 3,000KW	1,050
	- (시공비) 883천원 × 3,000KW	2,650
2. 부대경비	소 계	470	7.8%
	ㅇ감리비(전기)
	- 120,000천원	120
	ㅇ한전부담금
	- 150천원 × 3,000KW	450
3. 공공운영비	소 계	30	0.5%
	ㅇ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 1,666천원 × 6개월 × 3,000KW	30
4. 설계비	소 계	300	5%
	ㅇ설계비
	- (전기설계) 225,000천원	225	태양광 설계
	- (건축설계) 75,000천원	75	구조안전검토

붙임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金)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 리조트 등 위락단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및 관리

4.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8.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