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파     주     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파주도시관광공사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호 태양광 발전소로 문산정수장 부지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발전소명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호

2)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43,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601-2

소재지	용도	사업대상지	사업량	사업비	연 임대료	임차인
문산읍 선유리 343	수도 용지	문 산 정수장	1,200KW	24억원	34,886천원	파주도시관광공사
파평면 율곡리 601-2

3)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30년간

4) 사업내용

○ 사업비 : 24억원 (도 4.8억원 공사 19.2억원)

○ 사업량 : 1,200kW

○ 사업시행자 : 파주도시관광공사

○ 허가조건

- 10년간 유상 임대*, 2회 연장 가능(최장 30년)

-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 구조물 안전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적용시 무상대부 가능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5.  1.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증자(시비 40억원)

○ 2025.  3. : 경기RE100 선도사업 공모사업 제출 및 심사평가

○ 2025.  4. : 사업선정(도비 4.8억원 확보)

○ 2025.  5. : 발전사업허가 완료

○ 2025.  9. : 추가경정예산 편성(도비 4.8억원)

○ 2025. 10. : 사업비(도비 4.8억원) 전출

○ 2025. 10. : 시공업체 모집 공고

○ 2025. 11.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2026.  3. : 사업 준공 및 재생에너지 공급

다.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중소기업의 RE100 이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모델 제시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2항

○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3항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

□ 공유재산 대상지 관련자료: 별첨

○ 위치도 및 설치(안)

소관 부서		에너지과 (☏940-8470)
입안자	에너지과장	김 해 원
	RE100지원팀장	정 지 선
	담 당 자	강 희 환

□ 관계법령발췌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18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위치도 및 설치(안)

○ 문산정수장 태양광 배치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