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6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6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1,500,000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500,000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지원

□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 기 관 명: 경기신용보증재단(소재지: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설 립 일: 1996. 3. 19.

○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조직규모: 2그룹 / 2본부, 4실, 9부 / 4영업본부, 3센터, 28영업점

○ 재정규모: 12,960억원

○ 주요사업: 신용보증

□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기술력과 사업성 및 성장잠재력이 있으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안정화 도모

○ 출연규모

- 산 출 식: 1,500,000천원 = 대출규모150억의 1/10 특례보증액 출연

- 사용계획: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지원

-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기준: 2025. 8. 31., 단위: 천원)
출연연도	출연액	지원규모	지원업체 수
2022년	1,300,000	12,169,000	477
2023년	1,300,000	13,601,000	531
2024년	1,300,000	14,820,000	559
2025년	1,500,000	8,317,850	319

○ 사업내용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 지원기간: 4년(1년 거치 3년 상환)

- 출연 필요성

․ 경기침체 장기화, 소비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증가

․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보증제공을 통한 자금난 해소 기회 제공

- 기대효과: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마련 및 운영자금력 확보로 경영안정 도모

소관 부서		민생경제과 (☏940-4536)
입안자	민생경제과장	이 이 구
	소상공인팀장	성 경 선
	담 당 자	김 지 선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