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과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글로벌 창업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기존 사무의 사업비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동의를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및 제4조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 위탁대상 : 파주시 창업캠퍼스

○ 위탁대상 시설현황

- 소 재 지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42(舊 파주시 문산도서관)

- 시설규모 : 3층, 333.88㎡

- 개 관 일 : 2025년 12월 예정

- 운영인원 : 3명(센터장, 팀장, 담당)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5. 9. ~ 2028. 8.)

○ 위탁사무 : 파주시 창업캠퍼스 운영 및 관리 전반

○ 위탁비용

- 68,109천원(2025년) / 299,132천원(2026년)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에 따른 수탁자 선정

- 선정자격 : 창업캠퍼스 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 심사결과 : ㈜지스페이스 선정(2025. 6. 30.)

○ 추진일정

- 2025. 11. 파주시 창업캠퍼스 개소(예정)

○ 소요예산(2026년)

(단위:천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고
계	창업캠퍼스 운영	299,132	-
인건비	총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담당자 1명)	120,507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36,325
사업비	글로벌리더십경영자과정 등 사업 추진	142,300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및 제4조,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시설물 현황,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위수탁 협약서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9723
입 안 자	기업지원과장	최 대 일
	투자유치팀장	이 건 석
	담 당 자	김 강 민

□ 관계법령발췌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창업 지원 및 육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내 미래유망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애로사항(경영, 기술개발, 인력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

2. 중소기업 브랜드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3. 중소기업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4.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 행정기관 연계 사업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기타참고사항 : 시설물 현황

○ 장  소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2(문산도서관 3층) / 333.88㎡

내부	외부

○ 위치도

□ 기타참고사항 :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기타참고사항 : 파주시 창업캠퍼스 위수탁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