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51		발의연월일	2025. 9. 5.
			발 의 자	목진혁, 이익선, 박신성 윤희정,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1. 제안이유

○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안 제4조)

다.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안 제5조, 안 제6조)

라.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안 제8조)

마. 비용 등 지원 및 교육ㆍ협력 (안 제10조,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

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

3.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

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파주시 청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기관, 단체, 시민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제9조(정책연구 등), 제10조(비용 등 지원), 제12조(교육 및 홍보)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 단, 청년친화도시 지정 시 국비 5억원 지원 / 국비:지방비 5:5(광역:기초 5:5) 매칭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청년정책팀장 유은주, 담당자 오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