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정은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50		발의연월일	2025. 9. 5.
			발 의 자	이정은 의원
			찬 성 자	오창식, 이성철,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안 제1조 ∼ 제3조)

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다.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 제14조)

라. 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안 제16조 ∼ 제18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추진계획

3. 추진사업 목록

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 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노인복지, 의료, 도시계획, 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 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의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

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

4. 교통약자 배려 환경 조성

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5.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

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

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설치)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3.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

4.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 또는 장기 해외 거주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장 우은정, 노인정책팀장 우소영,

담당자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