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852		발의연월일	2025. 9. 8.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윤희정, 박은주 이혜정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주시스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정리 (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다.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라.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안 제6조 ∼ 제7조)

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안 제8조 ∼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파주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등학교 졸업자”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 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

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 중 고등학교 졸업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파주시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관련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직업 지도 및 직업현장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1.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2. 고등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로서 설립자, 학생정원, 수업일수, 학교시설ㆍ설비 및 수익용기본재산을 고려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

3. 제9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

4.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과학기술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또는「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학생

5.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6. 종전의 「소년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7. 종전의 「교육법」(법률 제3054호 교육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 이상을 이수한 사람

8.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학력인정을 받은 사람

9.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사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제3항 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청년지원팀장 이제은, 담당자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