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 기능(안 제3조)

○ 시설(안 제4조)

○ 조직(안 제5조)

○ 운영위원회(안 제6조)

○ 자원봉사자(안 제7조)

○ 강사(안 제8조)

○ 위탁운영(안 제9조)

○ 수탁자의 의무(안 제10조)

○ 위탁의 취소(안 제11조)

○ 주민참여(안 제12조)

○ 지도감독(안 제13조)

○ 센터의 지원(안 제14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제35조의2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제3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조의2

○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제6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4조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08. 22. ∼ 09.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제1조에 따른 통합 센터의 명칭은 파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

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파주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실‧자료실‧상담실 등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 외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 수행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파주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운영한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6조를 삭제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940-4491)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한 경 희
	가족지원팀장	정 은 정
	담당자	김 혜 영

□ 관계법령발췌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ㆍ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 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ㆍ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의2(가족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센터장은 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위탁ㆍ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①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시설에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 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ㆍ군ㆍ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지원의 범위)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있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7. 전문외국인인력의 생활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8.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 사업

9.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개 이내의 시설일 것

2. 같은 시ㆍ군ㆍ구에 있을 것

3. 모두 거주시설이거나 모두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거주시설: 거주자 정원이 20명 미만일 것

나. 거주시설이 아닌 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특성, 이용자 수,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수당 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실비 지급) 센터장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55
정 책 명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명	김혜영		전화번호	031-940-4491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1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1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여성가족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55
자치법규명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김혜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5. 8. 1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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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정은정	담당자 김혜영
3. 관련법령 등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2(가족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4. 주요골자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3조) ○ 시설 및 조직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안 제4조~8조) ○ 가족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11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