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 공공예식장 정의·개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사용대상, 방법, 세부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등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 제3조, 제6조, 제7조

○ 「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08. 22. ∼ 09. 11.(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지정ㆍ개방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공예식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의 개방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예식장의 개방) 시장은 공유재산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할 수 있다.

제6조(사용 대상) ① 공공예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부부”라 한다)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2. 부부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사람에게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등) 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예식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예식장 사용료 감면) 시장은 결혼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파주시 공공예식장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시민이 공공예식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개방 현황 등을 파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파주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예식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세부 운영사항) 공공예식장의 사용신청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940-4422)
입안자	여성가족과장	한 경 희
	가족지원팀장	정 은 정
	담당자	안 성 진

□ 관계법령발췌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의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건전한 가정의례의 개발ㆍ보급 및 실천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2.「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가정의례 관련 학술기관ㆍ단체 등의 가정의례에 관한 연구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예산수반사항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볍령)「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공공예식장 조성(공사, 물품), 인건비, 결혼 예식비 지원

※2026 1개소 개소 후 2027년 1개소, 2028년 1개소 추가 확대 예정 (총 3개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예식장 조성) 공공예식장 실시설계, 실내·외 조성 공사 및 물품 (무대장식, 플라워 셋팅, 테이블, 의자, 음향 등) 구매비 산정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917,208	300,000	305,700	311,508	-	-
예식장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	236,233	77,267	78,735	80,231	-	-
예식장 무대장식 및 물품구매	680,975	222,733	226,965	231,277	-	-

* KDI (한국개발연구원) 근원물가상승률 1.9%

○ (전담인력 인건비) 공공예식장 전담인력 1명 채용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전담인력(1명)	256,400	12,800	62,179	63,485	64,818	66,179

* 공무원 임금인상률 평균값(2018~2025년) 2.1%

** 2025년 3개월분 임금(10~12월)

○ (결혼예식비 지원) 공공예식장을 이용하는 예비부부(한쌍)에게 파주페이 100만원 결혼예식비 지원

- 월 16쌍(주 4쌍)×7월=112쌍 ※혹서기·혹한기 고려하여 7개월로 산정

- 2026년~2028년 공공예식장 각 1개소씩 총 3개소까지 확대 예정

(단위: 명/천원)

구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지원인원	1,008	-	112	224	336	336
예식비	1,232,000	-	112,000	224,000	336,000	336,000

* 2026~2028년까지 매년 추가 개소에 따른 인원 반영(1개소 당 년 112명)

** 결혼예식비 지원 사업 2026년 시행

나. 비용추계결과

- 총 비용(공공예식장 조성, 전담인력, 결혼예식비) 추계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총 소요액		312,800	479,879	598,993	400,818	402,179	2,194,669
공공예식장 조성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	77,267	78,735	80,231	-	-	236,223
	무대장식 및 물품구매	222,733	226,965	231,277	-	-	680,975
전담인력	1명	12,800	62,179	63,485	64,818	66,179	269,461
예식비 지원	1,000천원	-	112,000	224,000	336,000	336,000	1,008,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3회 추경 및 2026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장 한경희   가족지원팀장 정은정   담당자 안성진

□ 기타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6
정 책 명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당자명	안성진		전화번호	031-940-442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여성가족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여성가족과장 귀하

□ 기타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65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여성가족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8급 안성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5. 8. 20.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 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여성가족과
	담 당	팀장 정은정	담당자 안성진
3. 관련법령 등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주요골자	○ 시장의 책무, 공공예식장 정의·개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 사용대상, 방법, 세부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등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예식 문화의 확산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