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10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기대.

□ 선정방법

○ 공개모집: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위원구성: 공무원,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법률 전문가 등 7인

- 위 원 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위탁기간: 5년(센터별 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법적근거: 별첨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동법 제21조의2(시설위탁)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및 제7조(센터의 위탁)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5. 12월 ~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파주형 1개소) ’26년 3월 개소

○  ’26.  1월 ~ 3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수요조사(파주형 7개소)

○  ’26.  3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1개소) 파주형 1

○  ’26.  4월 ~ 5월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9개소) 의무시설2, 파주형 7

○  ’26.  6월 ~ 8월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9개소) 의무시설2, 파주형 7

○  ’26.  9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9개소) 의무시설2, 파주형 7

□  다함께돌봄센터 10개소 설치·운영 예산(안)

○ 소요예산 : 1,297,305천원

- 설치비: 700,000천원

- 운영비: 91,405천원

- 인건비: 496,700천원

-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9,2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총 계		1,297,305
운영비	· 운영비 1,930,000원×9개소×4월=69,480,000원 · 운영비 1,930,000원×1개소×10월=19,300,000원	88,780
인건비	· 센터장 3,342,000원×9명×4월=120,312,000원 · 센터장 3,342,000원×1명×10월=33,420,000원 · 돌봄교사 1,551,000원×27명×4월=167,508,000원 · 돌봄교사 1,551,000원×3명×10월=46,530,000원 · 호봉지원 440,000원×36명×4월=63,360,000원 · 호봉지원 440,000원×4명×10월=17,600,000원 · 센터장 명절수당 3,342,000원×10명×1회×60%≒20,052,000원 · 돌봄교사 명절수당 1,551,000원×30명×1회×60%≒27,918,000원	496,700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지원 50,000원×2시간×2회×9개소×4월=7,200,000원 · 프로그램 지원 50,000원×2시간×2회×1개소×10월=2,000,000원	9,200
급식비	· 급식지원 3,500원×30일×25명=2,625,000원	2,625
설치비	· 설치비 50,000,000원×10개소=500,000,000원	500,000
기자재	· 기자재 20,000,000원×10개소=200,000,000원	200,000

소관 부서		보육아동과 (☏940-2490)
입안자	보육아동과장	김 진 아
	아동복지팀장	정 승 백
	담 당 자	이 승 하

참 고 1		추진계획

참 고 2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참 고 3		시설현황 2025.09.기준

지역	시 설 명	운영주체	시설장	소 재 지	종사자	정원	현원	설립일
	계			26개소	88	610	338
운정5	교하노을빛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노을빛마을 공동체 노을인 (비영리민간단체)	이미희	숲속노을로297, 2층	4	20	20	‘20.10.05
운정5	교하책향기마을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지애	책향기로210, 1층	5	25	25	‘20.10.27
문산	문산선유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김은주	문산읍 독서울1길39, 2층	4	25	25	‘20.10.22
탄현	탄현면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법인 샬롬나눔공동체 (비영리법인)	신한나	방촌로685, 2층	5	20	20	‘21.08.12
운정2	운정2동 힐스테이트 다함께돌봄센터	파주YWCA (사회적협동조합)	이순길	교하로100, 뮤니티센터B	4	20	20	‘21.08.12
조리	조리읍 한라비발디 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김은경	능안로37, 2층	4	20	20	‘21.09.27
법원	법원읍 다함께돌봄센터	아띠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이화연	사임당로878, 2층	4	20	20	‘21.12.14
운정5	해오름마을12단지휴아림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한정원	해올로 20	5	25	25	‘22.6.13.
운정2	산내마을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혜숙	교하로 70	4	25	25	‘22.6.13.
운정2	해솔5단지 삼부아파트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최향숙	가온로 67	4	25	25	‘22.9.20
운정6	초롱꽃마을 1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이경미	초롱꽃로 130	4	20	20	‘22.9.20
운정2	운정행복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경애	와석순환로 415	5	20	20	‘23.1.1
운정6	초롱꽃마을 1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신승희	양지로112	6	25	25	‘23.9.1
운정5	해오름마을8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노을빛마을 공동체 노을인 (비영리민간단체)	한면자	운정중앙로 246	3	25	23	‘24.11.1
운정5	해오름마을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사단법인 나눔고용복지재단 (비영리법인)	조덕례	해올로 34	4	25	25	‘24.11.21
운정3동	한울마을1단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최영주	심학산로 384	3	25	25	‘25.8.1
파주읍	연풍 다함께돌봄센터	아띠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이현임	파주읍 술이홀로 429-1	3	25	-	‘25.8.1
운정6동	초롱꽃6단지 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이도연	숲속노을로 153	3	25	-	‘25.8.1
운정5동	청석마을8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노을빛마을 공동체 노을인 (비영리민간단체)	한아름	청석로 350	3	25	-	‘25.8.1
운정6동	물향기3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사회복지법인중앙사회복지회 (비영리법인)	김지민	물향기1로 194	3	25	-	‘25.8.1
문산읍	파주힐스테이트2차 다함께돌봄센터	아띠마을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오정민	문산읍 당동1로 67	2	25	-	‘25.8.1
운정3동	한울마을6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사단법인 필라멘트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최영선	한울로 100	1	25	-	‘25.8.1
운정6동	물향기7단지 다함께돌봄센터	회복적서클대화협회 (사회적협동조합)	장경순	물향기2로 140	1	25	-	‘25.9.1
운정1동	별하람5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복지법인 샬롬나눔공동체 (비영리법인)	김아라	별하람로 63	3	25	-	‘25.9.1
운정6동	초롱꽃4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이은진	초롱꽃로 80	1	25	-	‘25.9.1
운정6동	초롱꽃9단지 다함께돌봄센터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조금희	초롱꽃로 118	-	20	-	‘25.9.1

참 고 4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9. 4. 1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30.> [유효기간 : 2022년 4월 16일] 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 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빡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