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질과 수혜자의 만족도를 고려할 때 돌봄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기대.

□ 선정방법

○ 재계약 심의: 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위원구성: 공무원, 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법률 전문가 등 7인

- 위 원 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4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 위탁기간: 5년(센터별 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법적근거: 별첨

○「아동복지법」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 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및 동법 제21조의2(시설위탁)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및 제7조(센터의 위탁)

○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P35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5.11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3개소)

○  ’25.12월 민간위탁 재계약(3개소)

□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 설치·운영 예산(안)

○ 소요예산 : 471,342천원

- 운영비: 69,480천원

- 인건비: 379,962천원

-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 21,900천원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금액	비고
총 계		471,342
운영비	· 운영비 1,930,000원×3개소×12월=69,480,000원	69,480
인건비	· 센터장 3,342,000원×3명×12월=120,312,000원 · 돌봄교사 1,551,000원×9명×12월=167,508,000원 · 호봉지원 440,000원×12명×12월=63,360,000원 · 센터장 명절수당 3,342,000원×3명×2회×60%≒12,031,000원 · 돌봄교사 명절수당 1,551,000원×9명×2회×60%≒16,751,000원	379,962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지원 50,000원×2시간×2회×3개소×12월=7,200,000원	7,200
급식비	· 급식지원 3,500원×60일×70명=14,700,000원	14,700

소관 부서		보육아동과 (☏940-2490)
입안자	보육아동과장	김 진 아
	아동복지팀장	정 승 백
	담 당 자	이 승 하

참 고		시설개요 및 성과평가 결과

시설개요

연번	시설명	위탁체	소재지	시설 규모(㎡)	수탁기간	이용 대상	수용 인원
1	교하노을빛마을	노을빛마을공동체노을인	숲속노을로 297	74	‘20.10.05~‘25.12.31	6∼12세	20
2	교하책향기마을	모두돌봄	책향기로 210	92	‘20.10.27~‘25.12.31	6∼12세	25
3	문산선유3단지	모두돌봄	문산읍 독서울1길39	93	‘20.10.22~‘25.12.31	6∼12세	25

성과평가 결과

평가지표	배점	센 터 명			비 고
		교하노을빛마을	교하책향기마을	문산선유3단지
합 계	100	97	99	99
아동권리	20	19	20	20
안 전	20	20	20	20
운영기반	20	19	20	20
운영위원회	5	5	5	5
돌봄서비스	20	20	20	20
종 사 자	5	5	5	5
센터장인터뷰	5	4	4	4
서비스만족도	5	5	5	5

참 고 2		민간위탁 운영심의위원회 결과

참 고 3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15.]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1. 6. 30.>

[본조신설 2019. 4. 16.]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1. 6. 30.> [유효기간 : 2022년 4월 16일] 제3호나목5)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2. 운영기준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것.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관리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종사자의 자격기준

가.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선생님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의 돌봄서비스에 해당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인정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 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빡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지침 P35

○ 위탁기간은 운영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함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윈칙적으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고,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토록 할 것

* 갱신된 계약기간도 5년으로 할 것

** 계약의 갱신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