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6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 출 연 금 : 8,028,608천원

○ 출연시기 : 2026년 1월(2026년 본예산 반영)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진흥사업, 보호·상담사업,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 정책과제 연구사업

□ 필 요 성

○ 청소년 육성·보호 사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청소년 활동 증진

○ 청소년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청소년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6년 출연금	2025년 출연금	증가액	증액율
8,028,608	7,273,324	755,284	10.3%

※ 26년 출연금 요구 시 전년도 출연잉여금(1,029,808천원) 상계 후 요구

○ 출연금 증감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6년(A)	2025년(B)	증감액(A-B)	비고
총계		8,028,608	7,273,324	755,284
인건비	소계	5,411,864	4,800,865	610,999
	보수(정규직)	2,668,544	2,233,381	435,163	출연잉여금 1,029,808천원 별도편성
	보수(공무직)	633,069	612,874	20,195
	보수(기간제)	672,100	567,923	104,177
	퇴직급여적립금	483,245	405,781	77,464
	사회보험료	633,130	518,659	114,471
	복리후생비	-	184,950	△184,950	경비로 이관
	평가급	321,776	277,297	44,479
경 비	소계	2,112,091	1,995,299	116,792
	사무관리비	442,352	425,355	16,997
	공공운영비	590,571	759,463	△168,892
	교육훈련비	29,000	29,000	-
	복리후생비	201,396	-	201,396	인건비에서 이관
	여비	95,912	95,912	-
	업무추진비	22,800	22,800	-
	직급보조비	151,020	127,620	23,400
	재료비	12,184	12,184	-
	수선유지비	464,627	410,892	53,735
	정원가산업무비	8,100	7,260	840
	부서업무비	22,140	22,140	-
	위탁관리비	69,989	80,673	△10,684
	법인세	2,000	2,000	0
사업비	소계	450,796	460,270	△9,474
	행사운영비 (프로그램비)	450,796	460,270	△9,474
자산 취득비	소계	53,857	16,890	36,967
	자산취득비	52,857	15,390	37,467
	도서구입비	1,000	1,500	△500

□ 주요 예산증감 사유

○ 보수(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 정규직 : 운정청소년센터 개관(정규직 직원 11명 증원) 및 호봉 상승분 반영으로 435,163천원 증액

- 공무직 : 공무직 직원 호봉 상승 분에 따른 20,195천원 증액

- 기간제 : 운정청소년센터 개관에 따른 안내 및 미화 인력 4명 증원에 따른 104,177천원 증액

※ 인건비는 운정청소년센터 개관(정규직 11명 증원) 및 호봉 상승분 등에 따라

총 886,660천원 증가하였으나 출연잉여금 증액분(275,661천원) 제외한 순수 출연금은 610,999천원 증액

(단위:천원)

구분	합 계	출연금	출연잉여금	증감액
2025년	5,555,072	4,800,865	754,207	전체인건비 886,660천원↑ 출연금 610,999천원↑
2026년	6,441,732	5,411,864	1,029,868

○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 보수 및 제수당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77,464천원 증액,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114,471천원 증액

○ 평가급

- 운영인력 증가(88명→99명)에 따라 성과급 44,479천원 증액(‘2025년 지방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제도 성과급 지급률 ‘다’ 등급 적용)

○ 사무관리비

- 운정청소년센터 개관 및 운영인력 증가(11명)에 따라 추가 정품소프트웨어 및 시설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6,997천원 증액

○ 공공운영비

- 청소년수련관 수도광열비 현실화 등에 따른 168,892천원 감액

○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정원가산업무비

- 운영인력 증가에 따라 복리후생비 16,446천원, 직급보조비 23,400천원,

정원가산업무비 840천원 증액

○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 운정청소년센터 개관 및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기간 종료, 위탁관리비 세목이관 등에 따른 수선유지비 53,735천원 증액 및 위탁관리비 10,684천원 감액

○ 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 따른 시설별 프로그램 신규·일몰 등 효율적 조정에 따라 사업비 9,494천원 감액

- 운정청소년센터 개관에 따른 강의용 가구 및 집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36,967천원 증액

□ 기대효과

○ 청소년 정책 활성화 및 청소년교육·활동증진·보호 육성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으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 역할 기대

○ 지역 수요 및 이용자 수요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성 확보와 더불어 청소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 참고자료

○ 출연금 세부 산출내역(첨부1)

○ 청소년재단 조직구성(첨부2)

○ 관계법령 발췌서(첨부3)

소관 부서		청년청소년과 (☏940-5222)
입안자	청년청소년과장	김 지 숙
	청소년팀장	김 명 기
	담 당 자	김 형 석

[첨부 1] 출연금 산출내역(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2025년	증감액	산출근거
총 계	8,028	7,273	755
인건비 (보수, 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 평가급 등)	5,412	4,801	611	ㅇ 보수(일반직): 3,698,412,000원 - 대표이사(연봉제): 6,526,750원×1명×12월=78,321,000원 - 4급(연봉제): 5,094,740원×5명×12월=305,685,000원 - 5급(연봉제): 4,284,890원×12명×12월=617,025,000원 - 6급(호봉제): 2,846,329원×31명×12월=1,058,835,000원 - 7급(호봉제): 2,293,292원×21명×12월=577,910,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70명×12개월=117,600,000원 - 정근수당: 888,026원×52명=46,178,000원 - 정근수당가산금: 33,974원×52명×12개월=21,200,000원 - 자격수당: 2,530,000원×12월=30,360,000원 - 가족수당: 3,396,666원×12월=40,760,000원 - 관리업무수당 (대표이사) : 6,526,750원×9%×1명×12월=7,049,000원 (4급) : 5,094,740원×9%×5명×12월=27,512,000원 - 초과근무수당: 1,549,439원×30시간×12월=557,799,000원 - 연가보상비: 1,220,496원×8시간×5일=48,820,000원 - 명절휴가비: 136,131,650원×60%×2회=163,358,000원 ※ 출연잉여금(1,029,868천원) 포함 편성 ㅇ 공무직 보수(수당포함): 633,069,000원 ㅇ 기간제 보수(수당포함): 672,100,000원 ㅇ 퇴직급여: 483,245,000원 ㅇ 사회보험부담금 5,755,661,000원×11%=633,130,000원 ㅇ 평가급: 321,776,000원 - 대표이사 평가급: 5,222,000원 - 직원 평가급: 316,554,000원
사 무 관리비	442	425	17	ㅇ 일반수용비: 226,743,000원 - 알약,어도비 등 정품구입비:211,209원×143개=30,203,000원 - 홍보물제작비: 1,314,546원×7개기관=15,922,000원 - (사무·미화)소모품: 608,000원×7개기관×12월=51,064,000원 - 채용시험용역비: 14,880,000원×2회=29,760,000원 - 외부회계감사선임비: 18,000,000원×1회=18,000,000원 - 전화교환기: 5,126,583원×12월=61,519,000원 - 자문비(변호사등): 660,000원×12월=7,920,000원 - 자료인쇄비: 3,000,000원×2회=6,000,000원 - 기타(수수료,운송료 등) 9,845,000원 ㅇ 위원회 등 운영수당: 17,900,000원 ㅇ 임차료 등: 196,919,000원 - 복합기 및 프린터: 248,798원×14기관×12월=41,798,000원 - 사무위생기기: 283,738원×14기관×12월=47,688,000원 - 종합보안시스템: 1,832,600원×12월=21,992,000원 - 관용차량: 655,028원×3대×12월=23,581,000원 - 청소년지원센터임대료 13,740,000원×1회=13,740,000원 - 쉼표6호점임대료 1,500,000원×12회=18,000,000원 - 기타(노트북,노래방기기,행사차량 등) 30,120,000원 ㅇ 각종 회의비: 39,500원×20회=790,000원
공 공 운영비	591	759	△168	ㅇ 공공요금 및 제세: 585,471,000원 - 수도광열비: 479,520,000원 - 전화 및 인터넷회선: 57,600,000원 - 각종보험료: 11,650,000원 - 각종협회비(수련시설협회비 등): 7,900,000원 - 우편요금: 1,624,000원 - 기타(주민세, 자동차세, 등기비 등) 27,177,000원 ㅇ 차량유지관리비: 425,000원×12월=5,100,000원
복리 후생비	201	-	201 (인건비 에서 이관)	ㅇ 복리후생비: 184,950,000원 - 급량비: 9,000원×439회×14기관=55,350,000원 - 선택적복지제도: 1,150,000원×99명=113,850,000원 - 종합건강검진: 300,000원×99명=29,700,000원 - 현장근로자 피복비: 208,000원×6명×2회=2,496,000원
국내여비	96	96	-	ㅇ 일반직: 19,100원×69명×5회×12월=79,072,000원 ㅇ 배치지도사: 20,000원×4명×1회×12월=960,000원 ㅇ 수련관기간제: 20,000원×13명×2회=520,000원 ㅇ 공무직: 20,000원×16명×4회×12월=15,360,000원
업 무 추진비	23	23	-	ㅇ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88,000원×12월=7,056,000원 ㅇ 시책업무추진비: 220,000원×12월×7개소=18,480,000원
직 급 보조비	151	128	23	ㅇ 대표이사: 400,000원×1명×12개월=4,800,000원 ㅇ 4급: 185,000원×5명×12개월=11,100,000원 ㅇ 5급: 180,000원×12명×12개월=25,920,000원 ㅇ 6,7급: 175,000원×52명×12개월=109,200,000원
재료비	12	12	-	ㅇ 수련관 기계류용품: 1,000,000×4분기=4,000,000원 ㅇ 각종 수영장약품: 8,184,000원
교 육 훈련비	29	29	-	ㅇ 법정교육, 보수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29,000,000원
수 선 유지비	464	411	53	ㅇ 회계전산시스템: 26,704,000원 ㅇ 홈페이지 유지관리: 29,400,000원 ㅇ 공공클라우드서비스: 104,737,000원 ㅇ 청소년시설 네트워크 운영: 101,475,000원 ㅇ 수리수선비(14개시설) 199,011,000원 - (수련관) 수리수선비: 28,613,250원×4분기=114,453,000원 - (수련관) 법정검사 및 유지관리비(9종): 57,438,000원 - (운정(쉼표7개소), 교하) 수리수선비: 15,160,000원 - (금촌, 지원, 상담) 수리수선비: 5,200,000원 - (교하) 법정검사 및 유지관리비: 6,760,000원 ㅇ 불용품 폐기: 3,300,000원
정원가산업무비	8	7	1	ㅇ 정원가산업무비: 60,000원×135명=8,100,000원
부서 업무비	22	22	-	ㅇ 부서업무비: 1,845,000원×12월=22,140,000원
위탁 관리비	70	81	△11	ㅇ 보건관리비: 5,400원×135명×12월=8,748,000원 ㅇ 안전관리비: 4,750원×135명×12월=7,695,000원 ㅇ 해충방역: 182,591원×10개소×12월=21,911,000원 ㅇ 위험성평가: 360,000원×13개소=4,680,000원 ㅇ PC유지관리: 1,815,000원×12월=21,780,000원
법인세	2	2	-	ㅇ 법인세: 2,000,000×1회=2,000,000원
사업비	451	460	△9	ㅇ 청소년정책참여사업 50,760,000원 ㅇ N차 창의융합 Next Level 40,000,000원 ㅇ 청소년동아리(11개시설) 30,000,000원 ㅇ 청소년문화거리축제 30,000,000원 ㅇ 청소년의달 행사 25,000,000원 ㅇ 미래상상AI페스타 17,000,000원 ㅇ 기타 사업비(44개 사업) 258,036,000원
자 산 취득비	54	17	37	ㅇ (운정) 강의용가구: 26,610,000원 ㅇ (운정) 밴드용품(악기): 17,081,000원 ㅇ (운정) 상시이용시설(PC세트) 5,566,000원 ㅇ (상담) 파티션: 3,600,000원 ㅇ (교하) 도서구입비: 1,000,000원

[첨부 2] (재)파주시청소년 재단 현황

□ 기관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파주시 청소년재단 (소재지: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

○ 설 립 일 : 2021. 3. 3.

○ 설립근거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규모 : 1대표, 1국, 1수련관, 3센터(99명 / 수련시설4, 복지시설2, 이용시설7)

○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 사업, 청소년시설 운영 등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조직(1국, 1수련관, 3센터)

												이사장
					이사														감사
												대표이사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운정청소년센터							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행정 지원팀		정책 기획팀			운영 지원팀		청소년 활동팀		문화 교육팀			운영 지원팀		청소년 활동팀		청소년 자유 공간팀			교하 청소년 문화의집		금촌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지원센터			상담팀		북부 분소팀		연계 지원팀

○ 인력현황

직급별	총계	대표이사 (2급)	4급	5급	6급	7급	공무직
인원수	99	1	5	12	31	21	29

○ 조직별 주요기능

사무국		청소년수련관		운정·청소년활동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ESG경영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및 이행 예산 기획 및 조정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지역, 학교, 기업 연계 및 사회공헌 운영 종합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의회 업무 대응 등		4차산업 특화사업 운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자유공간 운영지원 생활체육, 문화교육 강좌 기획 및 운영 학교 연계 프로그램 (생존수영, 리더십 등) 운영 카페 & 북카페 플랫폼 운영 대관사업 운영 등		청소년활동, 미디어 특화사업 운영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분야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운영 청소년 상시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등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청소년안전망 및 동반자, 고위기 맞춤형 사업운영 상담사 양성 교육 운영 찾아가는 상담 및 위기 청소년 발굴·지원 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연구조사 등

청소년 수련시설 (4개소)	청소년활동사업			청소년문화거리축제,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자치기구연합회, 청소년정책참여사업 등
	복지보호사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생존자판기 운영, 학교폭력예방 사업 등
	특화사업			N차 창의융합페스티벌, 탄소중립, 국제교류사업, 공정무역, 진로축제 등
	문화교육사업			바리스타, 베이킹, 미술(종이접기, 토탈공예 등), 외국어(일본어, 영어), 코딩 교실 등
	생활체육사업			수상활동(수영, 아쿠아로빅 등), 클라이밍, 에어로빅, 댄스(웰빙, K-POP), 농구, 배드민턴 등
	국도시비사업			청소년예술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동아리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복지 지원시설 (2개소)	상담지원사업			전문상담, 심리검사, 생명존중교육, 청소년동반자(찾아가는 상담, 전문성강화 교육) 사업 등
	통합지원사업			청소년안전망(위기청소년발굴, 지역자원연계, 상담원 역량강화), 고위기맞춤형지원사업 등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자립지원 수당, 급식지원, 학업중단숙려, 자립캠프 등
청소년 이용시설 (7개소)	자유공간운영			청소년 상시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청소년동아리, 자원봉사, 취미계발 활동 운영 등

[첨부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