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시설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마련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문화시설의 목적과 범위(안 제1조～제3조)

나. 문화시설의 사용허가(안 제4조～제10조)

다. 문화시설 사용자 책임(안 제11조～제12조)

라. 관람료의 감면(안 제13조)

마.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안 제14조～제19조)

바. 관련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20조～제21조)

□ 제 정 조 례 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공연법」 제8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29. ∼ 9. 1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소비자정책위원회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문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파주시민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의 사용목적 및 행사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4. 상품 광고·판매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5. 사용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나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②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사용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과 즉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5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사용허가 즉시 납부하여야 하며, 문화시설의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전액 감면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 감면

3. 파주시 소재 초·중·고 음악회: 100분의 50 감면(솔가람아트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4.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0분의 90 반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특수설비의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 등에 특수한 설비(이하 "특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 중에 발생한 해당 장비나 설비 등의 파손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수설비의 설치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입장 등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문화시설 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자 및 만취자

2. 위험물, 악취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6. 그 밖에 시장이 문화시설의 보호 또는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한 사람

② 시장은 시설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시장이 기획하거나 주최하는 공연 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공연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료 공연에 대해 별표 3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수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계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운영 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문화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문화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전시실”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을 “전시실”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청사”를 “행복센터”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을 “기본시설”로 한다.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②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사용허가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5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했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위탁 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940-8545)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유 초 자
	문화정책팀장	김 영 희
	담 당 자	손 동 석

[별표 1]

파주시 문화시설(제3조 관련)

시 설 명		위 치	비 고
파주시민회관	대 공 연 장	파주시 시민회관길 33(금촌동)
	소 공 연 장
	다 목 적 실
	전 시 실
	야외공연장
운정행복센터	공 연 장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와동동)
	다 목 적 홀
문산행복센터	대 공 연 장	파주시 문산읍 통일로 1680(선유리)
	소 공 연 장
솔가람아트홀		파주시 가람로116번길 170(와동동)

※ 솔가람아트홀의 주용도는 클래식 전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2]

파주시 문화시설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파주시민회관	대 공 연 장	오전	09:00∼12:00	95,000	114,000
		오후	13:00∼17:00	120,000	144,000
		야간	18:00∼22:00	145,000	174,000
	소 공 연 장	오전	09:00∼12:00	60,000	72,000
		오후	13:00∼17:00	70,000	84,000
		야간	18:00∼22:00	85,000	102,000
	다 목 적 실	오전	09:00∼12:00	12,000	15,000
		오후	13:00∼17:00	18,000	22,000
		야간	18:00∼22:00	25,000	30,000
	전 시 실	오전	09:00∼12:00	12,000	15,000
		오후	13:00∼17:00	18,000	22,000
		야간	18:00∼21:00	24,000	29,000
		1일	09:00∼21:00	36,000	44,000
	야외공연장	오전	09:00∼12:00	12,000	15,000
		오후	13:00∼17:00	24,000	29,000
		야간	18:00∼21:00	36,000	44,000
		1일	09:00∼21:00	60,000	72,000
운정행복센터	공 연 장	오전	09:00∼12:00	120,000	144,000
		오후	13:00∼17:00	155,000	186,000
		야간	18:00∼22:00	180,000	216,000
	다 목 적 홀	오전	09:00∼12:00	35,000	42,000
		오후	13:00∼17:00	48,000	58,000
		야간	18:00∼22:00	60,000	72,000

1. 기본시설 사용료(계속)

(단위: 원)

시설명		사용기준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문산행복센터	대 공 연 장	오전	09:00∼12:00	120,000	144,000
		오후	13:00∼17:00	155,000	186,000
		야간	18:00∼22:00	180,000	216,000
	소 공 연 장	오전	09:00∼12:00	35,000	42,000
		오후	13:00∼17:00	48,000	58,000
		야간	18:00∼22:00	60,000	72,000
솔가람아트홀 (공연사용) ※ 냉난방 포함		오전	09:00∼12:00	450,000	540,000
		오후	13:00∼17:00	450,000	540,000
		야간	18:00∼22:00	450,000	540,000
솔가람아트홀 (준비·연습·철수사용) ※ 냉난방 포함		오전	09:00∼12:00	190,000	228,000
		오후	13:00∼17:00	260,000	312,000
		야간	18:00∼22:00	330,000	396,000

가. 공연 또는 행사 준비를 위한 야간 이후 작업은 협의 후 최대 24시까지 가능하며, 야간 사용료를 적용한다.

나. 초과 사용 시 사용료의 가산(다음 사용 시간의 대관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계속 사용계약 시 그 중간 시간은 제외함)

1) 30분 미만 초과: 해당 사용료의 100분의 50 가산

2) 30분 이상 초과: 해당 사용료의 전액 가산

다. 기본시설 사용료는 분장실, 연습실 사용료를 포함한다.

라. 준비 사용은 공연 전 무대 설치(셋업)를 위한 사용을 말한다.

마. 연습 사용은 공연 전·중에 공연 연습(리허설)을 위한 사용을 말한다.

바. 철수 사용은 공연 후 아트홀의 원상복구를 위한 사용을 말한다.

※ 사용 기간 중 공연을 진행하면 공연사용 대관에 해당함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분류	구분	기준	사용료	파주 시민회관			운정 행복 센터		문산 행복 센터		솔가람 아트홀	비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다목적실	공연장	다목적홀	대공연장	소공연장
무대	댄스플로어	1회	50,000				●		●
	음향반사판	1회	30,000				●
	막장치	1회	60,000				●		●
	보면대	1회	20,000				●		●		●
	연주자용 의자	1회	20,000				●		●		●
악기 * 조율비 사용자 부담	전문가용 피아노	1회	70,000								●	Steinway & sons
	외국산 피아노	1회	50,000				●	●	●		●	YAMAHA, KAWAI 등
	국산 피아노	1회	10,000	●	●					●		삼익, 영창 등
	팀파니	1회	50,000								●	3대 1조
조명	기본(공연장)	1회	70,000	●	●		●		●
	기본(기타)	1회	10,000			●		●		●
	엘립소이달	1회/5대	10,000		●		●		●
	퍼넬	1회/5대	10,000				●		●
	무빙라이트 빔	1회/1대	30,000				●		●
	무빙라이트 워시	1회/1대	20,000				●		●
	포그머신	1회	10,000				●		●
음향	기본(공연장)	1회	40,000	●	●		●		●		●	마이크 3대 포함
	기본(컨벤션홀)	1회	10,000			●		●		●		마이크 3대 포함
	인터컴	1회/1대	5,000				●		●		●
	무선마이크	1회/1대	10,000	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								배터리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1회/1대	5,000	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								다이나믹
	유선마이크	1회/1대	10,000	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								콘덴서
	모니터 스피커	1회/2대	5,000	각 문화시설 보유 수량
영상	빔프로젝터 1만안시 미만	1회	30,000			●		●		●		사용자 노트북 지참
	빔프로젝터 2만안시 미만	1회	50,000	●	●				●		●	사용자 노트북 지참
	빔프로젝터 2만안시 이상	1회	70,000				●					사용자 노트북 지참
냉·난방 전기	기본	1시간	시설별	각 문화시설 기준에 따름								각 문화시설별 시간당 비용에 따름

가.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나. 냉방은 7월부터 9월까지, 난방은 12월부터 3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 시 사용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별표 3]

관람료의 감면기준(제13조 관련)

대 상	기 준	감면비율
단체관람객	20명 이상	20%
예술인패스 소지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자
파주시민	파주시 거주자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아동 및 청소년	30%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휴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유족 또는 가족
국군포로 송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족친화인증기업 종사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가.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 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다.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라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2011.04.15. 조례 제 940호

(일부개정) 2013.02.22. 조례 제1073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

(일부개정) 2018.04.20. 조례 제1426호

(일부개정) 2019.12.27. 조례 제1550호

(일부개정) 2020.07.10. 조례 제1604호

(일부개정) 2020.09.25. 조례 제1624호

(일부개정) 2021.12.27. 조례 제1751호

(일부개정) 2022.04.29. 조례 제181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파주시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행복센터(이하 “행복센터”라 한다)”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증진 및 사회복지·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 “행정시설”이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청소년시설, 문화·사회복지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체육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매점, 식당, 기계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13.2.22)

4. “부대시설”이란 공연장 내 음향, 조명, 냉·난방시설 및 그 밖에 공연이나 행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2.22)

5.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의 부속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파주시 행복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22)

제2장 행복센터 관리·운영

제4조(운영관리) 행복센터의 유지 보존과 명확한 관리책임을 위하여 재산의 성질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맞게 관리·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1.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전적으로 운영관리에 책임을 진다.

2. 재산관리관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비영리 단체, 개인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파주도시관광공사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방법, 위탁조건, 계약보증 및 행복센터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행복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관계 법령 위반 및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임차인과 수탁자는 행복센터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위탁관리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대할 수 있다.<개정 2022.4.29>

⑧ 주차장 주차면의 감소나 증가 등 변경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및 위탁대행료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 행복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경우와 위탁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수탁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행복센터의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장은 행복센터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3.2.22)

2. 지역 문화 창출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3. 문화예술단체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사용료)

① 행복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를 득한 후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2019.12.27 및 2020.9.25)

② 제1항 이외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개별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개정 2013.2.22)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9.25)

1.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자가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개정 2013.2.22)

3. 사용자가 사용개시 15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90퍼센트 (신설 2013.2.22)

4.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신설 2013.2.22)

5.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30퍼센트 (신설 2013.2.22)

제11조의2(관람료 등)

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매표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시장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고 매표 시에는 공연횟수를 기재해야 한다.

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사용자와 시장이 공동으로 하고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 시 잘라 낸 관람권은 시설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참관 하에 시장이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후 파기한다.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대신에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1조의3(기획공연 등)

① 시장은 행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명한 문화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기획공연 및 전시회 등을 할 수 있다.

② 기획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는 초청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생되는 수입은 세외수입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9.12.27]

제11조의4(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경기도 문화의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문화 행사 관람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9.25)

[본조신설 2019.12.27]

② 시장은 제11조의3에 해당하는 유료 기획공연·전시에 대해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9.25)

제12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행복센터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해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행복센터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품이나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개정 2013.2.22)

제13조(사무실 및 매점 등 임차 사용)

① 사무실과 매점 및 식당 등을 임차 사용하려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공요금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2.22)

② 사용료 산정을 위한 건물평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장 보칙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파주시 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07. 28, 2021.12.27, 2022.4.29>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8.4.20 조례 제1426호)(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를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2019.12.27 조례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 사용료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7.10, 조례 제1604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생략)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시설관리공단”을 “파주도시관광공사”로 한다.

부칙  (2020.9.25, 조례 제16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람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관람권 예매를 시작하는 공연 및 전시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1.12.27. 조례 제1751호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5조 생 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산정 기준(제9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 용 기 준 시 간		평 일	토요일․공휴일
대공연장	오전	09:00～12:00	100,000	120,000
	오후	13:00～17:00	130,000	160,000
	야간	18:00～22:00	150,000	180,000
소공연장	오전	09:00～12:00	30,000	40,000
	오후	13:00～17:00	40,000	50,000
	야간	18:00～22:00	50,000	60,000
전 시 실	1일	09:00～22:00	30,000	40,000

※ 비고

1. 다음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이후 시간 작업 시는 야간사용료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운정행복센터의 다목적홀은 파주시 행복센터 사용료 중 소공연장 사용료를 적용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기 준	사용료	비 고
조 명	대공연장		1회	70,000	오전, 오후, 야간 각1회 적용
	소공연장		1회	10,000
음 향	기본 사용료	대공연장	1회	30,000	마이크 3대, 국민의례포함
		소공연장	1회	10,000
	유선추가		1회(1대)	3,000
	무선추가		1회(1대)	10,000
	CD플레이어		1회(1대)	5,000
	녹음료		1회(1대)	10,000	녹음용 공매체 별도
빔프로젝트	대공연장		1회	20,000
	소공연장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피 아 노			1회	30,000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냉방 난방	대공연장		시간당	시간당 연료시가의 10퍼센트 가산
	소공연장
	전시실
전기	전력사용료		kw	시가의 10퍼세트 가산	음향, 조명등 외부기기 전력사용료

[별표 2] <신 설>

관람료의 감면기준(제11조의4 관련)

대 상	기 준	감면 비율
단체관람객	20명 이상	20%
예술인패스 소 지 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패스 카드를 소지한 자
조기예매 대 상	관람권 예매 시작(티켓 오픈) 후 7일 이내 예매한 자
노인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30%
아동 및 청소년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24세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5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고엽제휴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배우자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및 유족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배우자 및 유족
국군포로 송환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비고

1. 위 표에 따라 관람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면사유 중복 시 감면비율이 높은 한 가지를 적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및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2

정 책 명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예술과

담당자명

손동석

전화번호

031-940-854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별표 3] 관람료의 감면기준

감면비율 50% 감면대상

<신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별표 3] 관람료의 감면기준

감면비율 50% 감면대상 신설

대 상	기 준	감면 비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0%
가족친화 인증기업 종사자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종사하는 사람

2025년 08월 22일

문화예술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분석서, 심의결과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 과장 유초자 / 팀장 김영희 / 담당자 손동석
4. 근거법령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 「공연법」 제8조(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파주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 제10조(특수설비의 설치)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허가받은 시설 등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신설)의 필요성

○ 파주시 문화시설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별 조례에 따라 시설별로 운영되고 있음

○ 사용허가 절차 및 사용료 부과 등 문화시설 운영 기준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통합 조례 제정이 필요함

○ 공공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사용 전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신청 방법, 허가 절차, 제한 및 취소 등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됨

○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시설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되며,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여 시설운영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임

○ 공연 등 기존 장비 외 특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훼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원상복구 의무, 대집행 조치 규정을 포함하여 운영의 건전성과 지속적 관리 체계 확보가 요구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문화시설 사용의 사전 허가 절차로 공공시설의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이용을 유도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예방하여 문화시설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

○ 사용료 부과 관련 절차와 기준을 체계화하여 이용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공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설 운영의 자립성 제고에 이바지함

○ 공연 등에서 특수설비 설치 시 사전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물 훼손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문화시설의 수명 연장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 기타 참고사항: 소비자정책 등 심의 결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