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2026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주요내용

○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
○ 출 연 금 : 5,150,411천원
○ 출연시기 : 2026년 1월(2026년 본예산 반영)
○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 필 요 성

○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운영으로 문화예술 증진, 시민의 문화 향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 파주문화재단의 안정적 경영과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출연금 지원으로 문화예술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유지

□ 출연내용

○ 출연금 규모

(단위:천원)

2026년 출연금	2025년 출연금	증가액	증액율
5,150,411	5,051,016	99,395	1.96%

※ 2026년 출연금 요구 시 2025년도 출연잉여금(208,663천원) 상계 후 요구

○ 출연금 내역

(단위:천원)

구분		2026년(A)	2025년(B)	증감액(A-B)	비고
총계		5,150,411	5,051,016	99,395	`25년 출연잉여금 208,663천원 상계
기본재산		0	200,000	△200,000	`25년 출연잉여금 200,000천원 상계
인건비	소계	2,006,920	1,693,209	313,711
	보수(정규직)	1,574,411	1,459,673	114,738	`25년 출연잉여금 8,663천원 상계
	퇴직급여적립금	132,697	119,139	13,558
	사회보험료	165,197	114,397	50,800
	평가급	134,615	0	134,615
경상비	소계	446,754	300,819	145,935
	사무관리비	113,507	56,681	56,826
	공공운영비	52,752	22,000	30,752
	교육훈련비	11,410	3,600	7,810
	복리후생비	59,360	22,740	36,620
	여비	46,080	67,200	△21,120
	업무추진비	11,200	11,200	0
	직책급보조비	4,800	4,800	0
	특정업무수행경비	4,800	0	4,800
	수선유지비	94,365	67,811	26,554
	정원가산업무비	2,560	2,320	240
	부서업무비	4,920	4,800	120
	자기부담금	1,000	1,000	0
	기타협의체등부담금	13,000	2,000	11,000
	위탁관리비	27,000	0	27,000
	자산취득비	0	34,667	△34,667
연구개발비	소계	30,000	0	30,000
	연구개발비	30,000	0	30,000
사업비	소계	2,666,737	2,856,988	△190,251
	문화예술활성화사업 (프로그램 운영)	1,540,869	1,790,089	△249,220
	공연장 관리	1,125,868	1,066,899	58,969

□ 주요 예산 증감사유

○ 기본재산

- 200,000천원 편성하여야 하나, 2025년도 출연잉여금 200,000천원 상계 처리하여 0원 반영(`25년대비 200,000천원 감액)

○ 보수(정규직)

- 보수 총액은 1,583,074천원이며 정원 증가분(정규직 직원 3명 증원) 및 호봉 상승분 반영으로 `25년대비 123,401천원 증액되었으나, 2025년도 출연잉여금 8,663천원 상계 처리하여 1,574,411천원 반영(`25년대비 114,738천원 증액)

○ 퇴직급여, 사회보험료

- 보수 및 제수당 증가에 따라 퇴직급여 13,558천원 증액, 기관부담 사회보험료  50,800천원 증액

○ 평가급

- 2026년부터 경영실적 평가 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성과급 134,615천원 편성(‘2025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성과급제도 성과급 지급률 ‘다’ 등급 적용)

○ 사무관리비

- 정원 증가(3명)에 따라 추가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및 기관 홍보물품 제작, 카카오톡 채널홍보, 노무·법무·세무 자문 대행 수수료 등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56,826천원 증액

○ 공공운영비

- 공연장 무선컨트롤러(와이파이 제공) 도입, 문자발송서비스 운영 및 공연장 무전기 연간 사용료 반영 등으로 30,752천원 증액

○ 교육훈련비

- 직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7,810천원 증액

○ 복리후생비

- 2025년 미편성된 선택적 복지비 편성, 정원 증가(3명)에 따른 급량비 및 종합건강검진 비용 반영으로 36,620천원 증액

○ 국내여비

- 국내여비 산정일수 월 10일에서 월 6일로 조정됨에 따라 21,120천원 감액

○ 특정업무수행경비

- 2025년 미편성된 특정업무수행경비(예산,결산,계약,감사 업무 등) 4,800천원 편성

○ 수선유지비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G클라우드 연간 유지비 등으로 26,554천원 증액

○ 기타협의체등 부담금

-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한국문화예술회관 경기지회 연합회 협회비 반영으로 11,000천원 증액

○ 위탁관리비

-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17,000천원, 직원채용 위탁용역비 10,000천원 편성

○ 연구개발비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30,000천원 편성

○ 사업비

- 유사 프로그램 통합, 파주 상생페스타와 율곡이이 학술대회 파주시 이관 등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비 249,220천원 감액

- 환경미화 용역비 30,508천원 증액, 하우스어셔 운용 횟수 증가에 따른 보상금 14,400천원 증액 등으로 공연장 운영비 58,969천원 증액

□ 기대효과

○ 급변하는 문화예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인력 중심 전담기구의 효과적인 역할 수행 가능

□ 참고자료

○ 출연금 세부내역안(첨부1)

○ 파주문화재단 조직 구성(첨부2)

○ 관계법령 발췌서(첨부3)

소관 부서		문화예술과 (☏940-4352)
입안자	문화예술과장	유 초 자
	문화정책팀장	김 영 희
	담 당 자	홍 미 진

참고 1		출연금 세부내역(안)

구 분	2026년	산출근거
총 계	5,150,411
자본금	0	ㅇ 파주문화재단 설립 자본금 200,000,000원 ※ 자본금에서 출연잉여금(200,000천원) 상계처리
인건비	2,006,920	ㅇ 보수(일반직): 1,046,582,000원 - 대표이사(연봉제): 6,526,830원×1명×12월=78,322,000원 - 4급(연봉제): 3,656,680원×1명×12월=43,881,000원 - 5급(호봉제): 3,770,000원×4명×12월=180,960,000원 - 6급(호봉제): 2,889,200원×9명×12월=312,034,000원 - 7급(호봉제): 2,197,300원×10명×12월=263,676,000원 - 8급(호봉제): 1,996,530원×7명×12월=167,709,000원 ※ 보수에서 출연잉여금(8,663천원) 상계처리 ㅇ 정액급식비: 140,000원×32명×12월=53,760,000원 ㅇ 자격수당: 30,000원×13명×12개월=4,680,000원 ㅇ 가족수당: 40,000원×32명×12월=15,360,000원 ㅇ 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1.5/209×20시간×12월=175,632,000원 ㅇ 연가보상비: 통상임금/209×8시간×5일=22,000,000원 ㅇ 경영평가성과급: 134,614,800원 - 대표이사 8,306,930원×1인×80%=6,646,000원 - 사무처장 4,676,450원×1인×120%=5,612,000원 - 직원 3,398,000원×30인×120%=122,356,800원 ㅇ 정근수당: 57,661,000원 ㅇ 장기근속수당: 20,520,000원 - 5급: 80,000원×4명×12월=3,840,000원 - 6급: 60,000원×9명×12월=6,480,000원 - 7급: 50,000원×10명×12월=6,000,000원 - 8급: 50,000원×7명×12월=4,200,000원 ㅇ 관리업무수당: 11,000,000원 - 대표이사 기본급×9%×12월=7,050,000원 - 4급 기본급×9%×12월=3,950,000원 ㅇ 명절휴가비: 직급별기본급×32명×60%×2회=104,659,000원 ㅇ 위험근무수당: 40,000원×2명×12월=960,000원 ㅇ 직급보조비: 70,260,000원 - 대표이사 400,000원×1명×12월=4,800,000원 - 4급 185,000원×1명×12월=2,220,000원 - 5급 180,000원×4명×12월=8,640,000원 - 6급 175,000원×9명×12월=18,900,000원 - 7급 175,000원×10명×12월=21,000,000원 - 8급 175,000원×7명×12월=14,700,000원 ㅇ 퇴직급여: 정원내인력(기본급+제수당)/12=132,697,000원 ㅇ 사회보험료: 정원내인력(기본급+제수당)×보험요율=165,197,000원
경상비	446,754	ㅇ 사무관리비: 113,507,200원 - 사무용품 12,800,000원 - 전산용품 9,960,000원 - 사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21,727,200원 - 간행물 구독료 2,340,000원 - 각종수수료 3,0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6,150,000원 - 이사회 참석수당 4,800,000원 - 직원채용 심사수당 3,600,000원 - 업무용 차량 임차료 16,800,000원 - 노무,법무,세무 등 자문·대행료 11,988,000원 -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552,000원 - 결산 회계감사 보수료 7,700,000원 - 사인물 제작비 5,000,000원 - 기관홍보물품 제작 5,000,000원 - 온라인 활용 홍보(카카오톡) 990,000원 -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료 1,100,000원
		ㅇ 공공요금 및 제세: 52,751,600원 - 우편발송비 600,000원 - 통신비 42,000,000원 - 세금 5,500,000원 - 도시가스 사고배상 책임보험 30,000원 - 재정보증보험 121,600원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2,500,000원 - 차량선박비 2,000,000원
		ㅇ 교육훈련비 11,410,000원 ㅇ 수선유지비: 94,365,000원 - G클라우드 49,498,200원 - 그룹웨어 유지보수 12,133,000원 - 전산보안시스템 17,872,8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14,861,000원
		ㅇ 복리후생비: 59,360,000원 - 선택적복지비 1,150,000원×32인=36,800,000원 - 급량비 9,000원×16인×90일=12,960,000원 - 건강검진 300,000원×32인=9,600,000원
		ㅇ 업무추진비: 11,200,000원 - 문화예술활성화추진 4,000,000원 - 문화복지활성화추진 1,200,000원 - 문화재단운영활성화추진 6,000,000원
		ㅇ 국내여비 46,080,000원 ㅇ 직책급보조비 4,800,000원 ㅇ 특정업무수행경비 4,800,000원 ㅇ 정원가산업무비 2,560,000원 ㅇ 부서업무비 4,920,000원 ㅇ 자기부담금 1,000,000원 ㅇ 기타협의체 부담금 13,000,000원 ㅇ 위탁관리비: 27,000,000원 - RFID 물품관리 17,000,000원 - 직원채용 위탁용역 10,000,000원
연구개발비	30,000	ㅇ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비 30,000,000원
사업비	2,666,737	ㅇ 문화기획 지원사업 50,000,000원 ㅇ 율곡문화학당 문화예술특화프로그램 30,000,000원 ㅇ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운영 124,669,000원 ㅇ 문화공간 공유 활성화 18,000,000원 ㅇ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 17,100,000원 ㅇ 율곡과 우계에게 길을 묻다 17,100,000원 ㅇ 찾아가는 문화하루 100,000,000원 ㅇ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505,000,000원 ㅇ 파주문화재단 기획공연 150,000,000원 ㅇ 월간문화살롱 29,000,000원 ㅇ 공연창작 지원사업 30,000,000원 ㅇ 파주포크페스티벌 290,000,000원 ㅇ 파주 공연예술 지원사업 100,000,000원 ㅇ 국도비 지원사업 매칭비 60,000,000원 ㅇ 스마트 검표시스템 도입 20,000,000원 ㅇ 공연장 운영·관리 1,125,868,000원

(단위 : 천원)

붙임 2		파주문화재단 조직구성

□ 재단현황

⚪ 명    칭: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 설립시기: 2024년 10월 8일

⚪ 설립근거: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직·인력: 32명 / 대표이사 1명, 사무처장 1명, 4팀 30명

⚪ 위    치: 파주시 시민회관길 33, 소공연장 3층

⚪ 기본재산: 5억원(2027년까지 8억원 적립)

⚪ 주요사업: 문화예술 진흥, 문화복지,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 조직도 및 인력현황

⚪ 조직·인력: 5팀 32명*행정지원팀은 한시조직

								이사장(시장)
				비상임이사(8)										감사(2)
								대표이사(1)
														파견공무원(2)
								사무처장(1)
경영지원팀 (4)					문화사업팀 (7)				공연전시팀 (6)					무대운영팀 (10)				행정지원팀 (3)

⚪ 인력현황

총계(명)	일반직(행정직, 기술직)
	대표이사	4급 (사무처장)	5급 (팀장)	6급	7급	8급
32	1	1	4	9	10	7

⚪ 조직별 주요기능

경영지원팀		문화사업팀		공연전시팀			무대운영팀
· 주요 정책 기획 및 조정 · 조직 및 정원관리,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예산·결산, 복무관리 · 경영평가 및 성과관리 · 기부금 후원금 모집관리 ·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 홈페이지 운영관리		· 문화재단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사업기획 · 지역문화 연구기획 지원 · 생활문화 진흥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혜음원지방문자센터 기획 및 운영 · 문화공간 공유활성화		· 연간 공연 ·전시 ·축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운영 · 기획전시 상설전시장 운영 · 대관 및 티켓 예매 관리 · 공모사업 추진 · 문화예술 행사 지원			· 공연장 운영 총괄 · 공연장별 안전관리 담당 · 공연장별 무대, 음향, 조명, 기계 운영

⚪ 주요사업 내용

사업범위		사업내용	비고
고육 목적 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재단 중장기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및 문화예술교육 사업 • 지역문화예술 인력 양성
	문화복지 사업	•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지원 • 예술인 창작지원과 복지지원
	지역 문화 콘텐츠 사업	• 파주문화유산 활용 사업 • 지역 문화자원 활용한 축제·공연
	문화시설 운영	• 파주시민회관 등 공연장 4개소 운영관리

참고 3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