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파     주     시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6년 운영비 출연금 178,000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 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파주시행복장학회

○ 설 립 일 : 2013. 3. 6.

○ 설립근거 : 「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허가 기준)

○ 소 재 지 : 파주시 중앙로 160, 파주스타디움 內

○ 조직규모 : 임원 17명(이사장 1, 이사 14, 감사 2), 직원 2명

○ 자산현황 : 총자산 98억원(시 출연금 70억원 + 기부금 28억원) ‘25. 8. 기준

○ 주요사업 : 학생 장학금 지원, 장학퀴즈 행사, 재단 운영 등

□ 출연 세부내용

○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 사업목적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출연금액 : 178,000천원

-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 출연현황(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구성		합 계
	기본재산	운영경비
2023년	-	130,279	130,279
2024년	1,000,000	155,032	1,155,032
2025년	-	163,000	163,000

※ 출연금 중 기본재산 누계액 70억원(2013년 ~ 2025년), 운영경비 별도 출연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소관 부서		평생교육과 ☏ 940-5251
입 안 자	평생교육과장	최 희 진
	교육지원팀장	안 성 준
	담 당 자	최 지 우

[참고]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생략)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지원 등) 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장학회의 재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달한다. ②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