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축구 저변 확대와 시민의 여가, 엘리트 및 프로스포츠의 육성·활성화를 도모하고, 파주시민축구단의 프로리그(K리그2) 진출 추진에 대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조례 개정 목적 (안 제1조)

○ 파주시민프로축구단 및 시민 서포터즈의 정의 (안 제2조)

○ 파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

○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개 정 조 례 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스포츠산업 진흥법」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비용추계서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화합,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파주시의 대ㆍ내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고 K리그 참가 승인을 받은 구단으로서,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부대시설 지원”을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홍보”를 “홍보 사업”으로 한다.

2.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 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공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 등)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장”을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를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선수ㆍ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파주시민축구단이 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에 가입 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4832
입안자	체육과장	이 창 우
	체육진흥팀장	박 광 현
	담 당 자	이 승 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시민프로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여가ㆍ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파주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프로축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화합, 스포츠 활성화로 인한 건강증진, 지역사회 발전과 파주시의 대ㆍ내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하며,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가입하고 K리그 참가 승인을 받은 구단으로서, 파주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1. ----------------- 관련 ------------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ㆍ참가ㆍ교류	2. 시민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
<신 설>	3.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및 교류 사업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시민축구단을 통한 지역 홍보	5. ------------------------ 홍보 사업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공공체육시설의 사용ㆍ수익 등)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 소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신 설>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선수ㆍ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레크리에이션 보급과 프로 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경마와 경륜ㆍ경정 등 국민 여가 체육 활동이 건전하게 시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여가 체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레크리에이션의 지도와 보급

2. 여가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3. 프로경기의 육성과 운영의 지도

4. 경마ㆍ경륜 및 경정의 건전한 운영 지도

5. 그 밖에 여가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북돋우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와 납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6항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프로스포츠단이 정상적인 경기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과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27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프로스포츠단(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투자자가 해당 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 투자자를 포함한다)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건설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프로스포츠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프로스포츠단은 필요한 경우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수리 또는 보수가 공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⑨ 지방자치단체는 제8항에 따른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프로스포츠단 창단에의 출자ㆍ출연 등) ①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을 위한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

3.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

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4조(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납부 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한다. 다만,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허가 기간 동안의 사용료 전부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 단위, 일 단위,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ㆍ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2.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민프로축구단의 프로리그 진출에 따른 주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축구단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파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비 및 인건비, 사업비로 시 예산 및 도 보조금, 자체 수입 등으로 추계하였음

나.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계
지출(B)	계	8,000	9,575	10,390	10,720	11,100	49,785
	인건비	4,748	5,683	6,166	6,362	6,588	29,547
	운영비	2,702	3,234	3,510	3,621	3,749	16,816
	사업비	550	658	714	737	763	3,422
수입(A)	자체 수입 등	2,000	3,075	3,390	3,720	4,100	16,285
소요액 (B-A)	계	6,000	6,500	7,000	7,000	7,000	33,5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5년 본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자체 사업계획에 따른 스폰서 및 민간 투자 유치, 광고 수익 배분 등 자체 수입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체육과장 이창우, 체육진흥팀장 박광현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24.06.03 조례 제210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여가·엘리트 체육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파주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파주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이란 파주시를 연고로 창단한 축구단을 말한다.

2. "시민 서포터즈"란 시민축구단의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 정착, 시민구단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지원 사업

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ㆍ참가ㆍ교류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4. 시민축구단을 통한 지역 홍보

5. 시민 서포터즈 모집 및 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민축구단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3. 시민축구단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 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파주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이 대회 출전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감사ㆍ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2024. 6. 3.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7

정 책 명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이승환

전화번호

031-940-483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체육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3조(지원) 및 제4조(사용료 감면)는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과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의 검토사유를 참고하여 제시된 개선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4.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4.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성별영향평가 항목 가운데 □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1-1. 제·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에 성별 구분 조항이 있습니까?)은 제‧개정 자치법규 내의 ① 적용 대상에 남성, 여성, 백부, 백모, 부계, 모계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성별을 구분하는 단어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적용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야기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임. '유년'은 어린 나이 때, 또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소년'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사내아이를 의미하므로, '유소년'은 어린 나이의 아이 중에서도 남자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유소년유소녀’로 개선하여 여자 어린이가 배제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선수․유소년 시설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중략>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선수․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중략>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검토의견 반영 결과 제출

2025년 8월 28일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67
정 책 명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이승환		전화번호	031-940-4832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4.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략> 4.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 운영 <이하 생략>
2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선수․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중략>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연고 경기장 또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를 선수․유소년유소녀 시설로 사용․수익하는 경우 <중략> 3. 시민축구단 산하 유소년유소녀 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하 생략>
2025년 08월 26일 체육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기타 참고사항 :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