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10.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공공 체육시설로 신설되는 실외·내 인공암벽장과 기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부속시설인 주차시설에 대한 요금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신설되는 인공암벽장의 실외, 실내 사용료 추가(안 별표 1, 별표 6)

○ 체육시설 내 부속시설인 주차시설 사용료 추가(안 별표 5)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용료에서 개인(연습)사용료로 문구 변경(안 별표 6)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없음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5. 8. 29. ∼2025. 9. 18.(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5. 9. 25.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소비자 정책 심의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체육과 ☏ 940-5236
입안자	체육과장	이 창 우
	시설운영팀장	조 경 익
	담당자	정 은 경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실외인공암벽장	2시간	주 간	25,000	30,000
		야 간	35,000	40,000
실내인공암벽장	2시간	주 간	30,000	40,000
		야 간	40,000	50,000
실외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실내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5,000	20,000	50,000	70,000
		야 간	20,000	30,000	70,000	87,500
실내족구장	1시간	주 간	15,000	20,000
		야 간	20,000	30,000
다목적 실내체육관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 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2회로 사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2. 개인(연습)사용 등

(단위: 원)

시설별	기준 (1일 1회)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200,000	2,000	2,000
		야간			2,000	2,000
실외테니스장	2시간	주간	20,000	200,000	8,000	10,000	코트 당
		야간			16,000	20,000
실내테니스장	2시간	주간	40,000	400,000	16,000	20,000	코트 당
		야간			16,000	20,000
파크골프장	1회당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별표 5]

부속시설 사용료

1. 공통시설

(단위: 원)

시설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기(조명 등)	1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냉·난방	1시간	기본료 10,000	오전,오후,야간 전용사용시 1회 사용기준
음향시설	1일 1회	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	1일 1회	50,000
보드광고판	10m×1m이내	10,000×일수
샤워실	1일 1회	10명 기본료(10,000원) + 추가시 1,000원(1인당)	10명 미만시 10명으로 간주
사물함	1개월	3,000	일일입장 무료
※ 비고 가. 사물함 전체 수량 중 50% 이상은 일일입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나. 일일입장은 사물함 보증금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제공한다. 다.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사물함내 물품을 별도 보관(별도 보관일로부터 2개월 이상 찾아가는 않을 경우 파기할 수 있다.) 하고 제3자에게 해당 사물함을 대여할 수 있다. 라. 사물함 열쇠분실료는 10,000원으로 한다. 마. [별표 1],[별표 5],[별표 6] 직영하는 모든 종목 및 시설에 적용한다. 바. 사물함 사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용 가능하며 사용료는 1개월 사용료를 기준으로 개월수에 따라 적용한다. 사. 샤워실 이용에 필요한 비품은 이용자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한다.

2. 주차시설

(단위: 원)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요금	월 정기 주차요금
최초 60분	61∼80분	80분이후 매 20분마다
무료	1,000	500	7,000	10,000
※ 비고 가. 체육시설 내 주차요금 징수체계를 갖춘 시설에 한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따른다. 나. 다만, 개별 체육시설에서 해당 체육시설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해당 체육시설 관리자, 운영자 및 강사, 입주기관·단체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라. 수탁기관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내 주차장은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운영시간 등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별표 6]

그 밖의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단위:원)

시설별	구분	월회원 (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시설벌 기준 이용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수영장	일반	60,000	4,000	5,000	1일 1회 1시간
	청소년	50,000	3,500	4,000
	어린이	45,000	3,000	3,500
헬스장	일반	55,000			1일 1회 2시간
	학생	49,000
에어로빅장	일반	49,000
	학생	45,000
스피닝장	일반	72,000
	학생	50,000
요가룸	일반	72,000
	학생	50,000
스쿼시장	일반	60,000
	학생	60,000
실내골프연습장	일반	90,000			1일 1회 1시간
	학생	70,000
실외인공암벽장	일반	35,000	2,000	3,000
	학생	30,000	1,500	2,000
실내인공암벽장	일반	45,000	4,000	5,000
	학생	40,000	3,000	4,000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강습프로그램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월회원(자유이용)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 및 강습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시설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연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 관계법령발췌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에 대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방역 및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종류, 이용자의 연령 등 체육시설의 특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원활하게 체육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별표 1] <개정 2024. 7. 19.>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실외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실내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5,000	20,000	50,000	70,000
		야 간	20,000	30,000	70,000	87,500
실내족구장	1시간	주간	10,000	15,000	-	-
		야간	15,000	20,000	-	-
다목적 실내체육관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 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

라. 사물함사용료

(단위 : 원)

사물함	일일입장	1개월	3개월	6개월
	무료	3,000	9,000	18,000

※ 사물함 전체 수량 중 50% 이상은 일일입장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 일일입장은 보증금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게만 제공한다.

※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할 경우 사물함내 물품을 별도 보관(별도 보관일로 부터 2개월이상

찾아가는 않을 경우 파기 할 수 있다.) 하고 제3자에게 해당 사물함을 대여할 수 있다.

※ 사물함 열쇠분실료는 10,000원으로 한다.

※ [별표 1],[별표 5],[별표 6] 직영하는 모든 종목 및 시설에 적용한다.

2. 개인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1일 1회)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200,000	2,000	2,000
		야간			2,000	2,000
실외테니스장	2시간	주간	20,000	200,000	8,000	10,000	코트 당
		야간			16,000	20,000
실내테니스장	2시간	주간	40,000	400,000	16,000	20,000	코트 당
		야간			16,000	20,000
파크골프장	3시간 30분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시설별 기준에 따라 월회원(자유이용) 개인 사용료를 가산한다. 다. 파주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 에서 체육시설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 파주시민이라 함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며, 단체의 경우 회원의 80%이상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되어 있어야 함.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별표 5] <개정 2010.2.26>

부속시설 사용료(파주스타디움)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기	1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음향시설	1일 1회	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	〃	50,000
보드광고판	10m×1m이내	10,000×일수

[별표 6]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회 또는 1시간)		사용료(1일 1회 또는 1시간)
		평일	토요일 (공휴일)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4,000	5,000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500	4,000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3,000	3,5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9,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월 연습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별도의 강습프로그램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월강습프로그램 월회원은 강습일(강습시간) 외에 입장시 별도 일일 입장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한다. 3. 별도 강습프로그램 사용료가 명시되지 않은 종목의 경우 시설규모, 수준등을 고려 하여 월개인(연습)사용료를 준용하여 강습 횟수를 정할 수 있다. 4. 사용료 할증 · 할인 － 토· 일· 공휴일 강습프로그램은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운영사항(시간강사 단가, 기구시설설비 등)에 따라 50% 범위에서 할증할 수 있음 5. 종목별 특성에 따라 개인강습(레슨) 운영이 가능하며, 월회원으로 등록된 회원에 한해 이용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6. 감면 및 할인 · 할증 사용료의 십원단위는 절상한다. 7. 이용료 개정 체육시설 이용료 개정은 년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공표 생산자물가지수 중 종합스포츠시설의 물가지수 변동률 반영(https://ecos.bok.or.kr/#/) 8.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파주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은 파주시민 사용료를 적용함(재학/재직 증명서 제출)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심사 결과서, 소비자 정책 심의서

(1)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5A경기파주058
정 책 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과
	담당자명	정은경		전화번호	031-940-523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5년 8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체육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5년 08월 14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체육과장 귀하

(2)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5-56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윤수진
주관부서	체육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정은경
평가결과 통지일	2025. 8.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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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심사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체육과
	담 당	팀장 조경익	담당자 정은경
3. 관련법령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
4. 주요골자	○ 신설되는 인공암벽장의 실외, 실내 사용료 추가(안 별표 1, 별표 6) ○ 체육시설 내 부속시설인 주차시설 사용료 추가(안 별표 5) ○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사용료에서 개인(연습)사용료로 문구 변경(안 별표 6)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개정은 공공 체육시설로 신설되는 실내·외 인공암벽장과 부속시설인 주차시설에 대한 요금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권성원(4171)

(4) 소비자 정책 심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