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48호

〇 발 의 일 : 2025년 9월 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창구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7조)

〇 시민참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재정건전화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공익성이 인정되어 조례안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