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49호

〇 발 의 일 : 2025년 9월 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각종 표식(문양, 동상, 건축물, 깃발 등)이 공공장소에서 사용되거나 전시되는 것을 금지하여,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물려주기 위하여 제안함.

3. 주요 골자

〇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정의 및 조례 적용 대상 (안 제2조 ∼ 제3조)

〇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안 제6조)

〇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금지하고, 실태조사 및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〇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관리·점검 제도를 마련하여 후손의 역사적 자긍심 확립에 이바지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