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53호

〇 발 의 일 : 2025년 9월 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 점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닌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보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점자 문화를 진흥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파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점자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점자 문화 확산에 관한 홍보 및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 보급 및 점자 문화 확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실태조사에서 성별 구분을 반드시 명시한 부분은 최근 정책 흐름(성인지 관점 반영)에 부합하나, 장애와 관련된 민감정보 수집 과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 여부도 세심히 고려해 주기 바람.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