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예산법무과)

〇 의안번호 : 제8-858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파주시 공무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및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확한 포상근거 마련

〇 행정규제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보완 필요

3. 주요 골자

〇 규제개혁 공모 및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안 제2조6호)

〇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위촉 제한(안 제3조3항)

〇 위원 임기 연임 제한규정 신설 및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3조4항~5항)

〇 서면심의 심사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명시(안 제5조)

〇 규제개혁 공모전 추진근거 및 포상 근거 신설(안 제9조, 제10조2항)

〇 규제개혁 성과평가 우수부서 포상 근거 신설(안 제10조1항)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8. 1. ～ 8. 21.(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모전 및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실질적인 규제개혁 활성화를 도모한 것으로,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〇 그 밖에 상위법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