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세정과)

〇 의안번호 : 제8-85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2026년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구 분	출연 기관	금액(천원)	출연 내용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법정 의무적 출연금)	한국지방세 연구원	42,114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반영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〇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역량 강화를 목표로 세무공무원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며 해당 출연금은 법적 경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