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징수과)

〇 의안번호 : 제8-86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와 중복되는 항목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으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〇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인용조문 개정(안 제3조제1항)

〇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15호)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8. 23. ∼ 9. 11.(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관계 법령과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인용 조문으로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〇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무인창구 이용 활성화 및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