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866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실시계획 수립 등(안 제4조)

〇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안 제5조)

〇 재정지원 (안 제6조)

〇 전문인력의 양성(안 제7조)

〇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기간 : 2025. 9. 2. ~ 2025. 9. 22.(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하여 분산에너지 기반 조성 및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관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고,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분산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재정지원·전문인력양성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하고 있어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