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867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 운영 기준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 운영 조례」와 일치시켜 관내 체육시설(스포츠센터) 간의 사용료 ‧ 운영시간 등 통일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정의 등(안 제1조 및 제2조)

〇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개방·이용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〇 주민편익시설 사용허가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〇 주민편익시설 사용료(부과·징수·납부·감면)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〇 주민편익시설 운영위탁 규정(안 제11조)

〇 주민편익시설 관련 조례 준용 규정 신설 (안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4. 12. 3. ∼ 2024. 12. 23.(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기준을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와 일치시켜 사용료 및 운영방식을 통일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체계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