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86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에너지사업(공공 재생에너지)의 추진을 위해 자본금을 증자하고자 하며,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증자)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자목적 : 파주도시관광공사 에너지사업(공공 재생에너지)을 위한 자본금 출자(증자)

〇 출자내용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 2026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예정)

〇 출자금액 : 60억원(시비, 현금 출자) ※ 2026년 본예산 5억원, 추가경정예산 55억원   〇 출자시기 : 2026년 1월 (5억원), 2026년 4월(55억원)*

*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출자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공공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본금 증자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〇 재생에너지 공급을 통한 RE100 대응 및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이 타당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문제는 없음.

〇 다만, 사업대상에 자전거도로 등이 포함되어, 사업 진행시 민원 혹은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