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태양광)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에너지과)

〇 의안번호 : 제8-865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도시관광공사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제1호 태양광 발전소로 문산정수장 부지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며,

〇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사업개요

1) 발전소명 : 파주 공공 재생에너지 1호

2) 위  치 :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343, 파주시 파평면 율곡리 601-2

소재지	용도	사업대상지	사업량	사업비	연 임대료	임차인
문산읍 선유리 343	수도 용지	문 산 정수장	1,200KW	24억원	34,886천원	파주도시관광공사
파평면 율곡리 601-2

3)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30년간

4) 사업내용

- 사업비 : 24억원 (도 4.8억원 공사 19.2억원)

- 사업량 : 1,200kW

- 사업시행자 : 파주도시관광공사

- 허가조건

·10년간 유상 임대*, 2회 연장 가능(최장 30년)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구조물 안전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적용시 무상대부 가능

〇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5.  1. :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증자(시비 40억원)

- 2025.  3. : 경기RE100 선도사업 공모사업 제출 및 심사평가

- 2025.  4. : 사업선정(도비 4.8억원 확보)

- 2025.  5. : 발전사업허가 완료

- 2025.  9. : 추가경정예산 편성(도비 4.8억원)

- 2025. 10. : 사업비(도비 4.8억원) 전출

- 2025. 10. : 시공업체 모집 공고

- 2025. 11. :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2026.  3. : 사업 준공 및 재생에너지 공급

〇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 중소기업의 RE100 이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방정부 주도의 에너지 대전환 모델 제시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문산정수장 부지에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영구시설물)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〇 본 사업은 RE100 대응 및 지역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적 목적이 명확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타당함.

〇 다만, 장기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철거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