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86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2026년 파주시에서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16 회계연도부터 적용)에 따라 사전에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사업별 출자․출연 내용

구 분	출자․출연기관	금액(천원)	출자․출연 내용
합 계	총 2개 기관	2,056,000
기업지원과 소관
1.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경기신용 보증재단	1,000,000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2.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경기도	1,056,000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저금리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

사 업 명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민생경제국 기업지원과	출연금액	1,000,000천원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52)

·설 립 일 : 1996.03.19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조직규모 : 2그룹 / 2본부, 4실, 9부 / 4영업본부, 3센터, 28영업점

·주요사업 : 신용보증

〇 출연(출자)대상 기관현황

〇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지원

- 출연규모 : 1,000,000천원

- 산 출 식 : 10억원 출연 시 40억원 보증 가능(4배수, 한도부활방식)

- 사용계획 :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 보증한도 : 제조업체 300,000천원 이내 , 비제조업체 200,000천원 이내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억원)

계	`98~`17	’18	’19	’20	’21	’22	’23	’24	’25
133	54	4	7	12	12	12	12	10	10

- 출연 필요성 :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원활한 보증지원으로 신속한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

- 수혜대상 : 관내 중소기업

- 기대효과 : 특례보증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여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사 업 명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출자금액	-
소관부서	민생경제국 기업지원과	출연금액	1,056,000천원

·조성기관 : 경기도

·조성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성규모 : 9,836억원 (’25. 6월말 기준)

·자금종류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운전자금(1982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1993년)

〇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

〇 출연(출자) 세부내용

- 출연근거 :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사업목적 :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용으로 전 시‧군 공통 출연

- 출연규모 : 1,056백만원 (산출근거 : 755억 × 30% × 4.66%)

- 편성근거 : 2026년 경기도 이차보전 예산편성 예상 (755억)

/경기도 예산대비 30% (31개 시군)

· 기준 :시군별 기업의 융자 잔액 비율*로 편성*기업의 융자 잔액 비율 (파주시 4.66%)

‘25년 5월말 융자잔액(A)	파주시 융자 잔액(B)	비율(B/A)
3,471,266	161,826	4.66%

(단위 : 백만원)

- 사용계획 :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저금리 자금 지원

- 그간 출연현황(연도별 출연 내역 등)

(단위 : 백만원)

연도	계	`81～`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출연금	13,819	8,759	100	100	100	200	200	426	452	437	875	1,157	1,013

○ 사업내용

- 출연 필요성 : 장기적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이용으로 기업 애로 해소

- 수혜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대효과 :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경영안정 및 기업성장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지속적인 자금지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음.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