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창업캠퍼스 민간위탁 운영 재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의안번호 : 제8-86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 창업인프라 확충과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글로벌 창업캠퍼스를 운영 및 관리하는 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사업 전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기존 사무의 사업비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재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 및 제4조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〇 위탁대상 : 파주시 창업캠퍼스

〇 위탁대상 시설현황

- 소 재 지 :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42(舊 파주시 문산도서관)

- 시설규모 : 3층, 333.88㎡

- 개 관 일 : 2025년 12월 예정

- 운영인원 : 3명(센터장, 팀장, 담당)

〇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025. 9. ~ 2028. 8.)

〇 위탁사무 : 파주시 창업캠퍼스 운영 및 관리 전반

〇 위탁비용

- 68,109천원(2025년) / 299,132천원(2026년)

〇 수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에 따른 수탁자 선정

- 선정자격 : 창업캠퍼스 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 심사결과 : ㈜지스페이스 선정(2025. 6. 30.)

〇 추진일정

- 2025. 11. 파주시 창업캠퍼스 개소(예정)

〇 소요예산(2026년)

(단위:천원)
구분	사업내용	소요예산	비고
계	창업캠퍼스 운영	299,132	-
인건비	총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담당자 1명)	120,507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36,325
사업비	글로벌리더십경영자과정 등 사업 추진	142,30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재동의안은 파주시 글로벌 창업캠퍼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동의안의 사업비가 조례상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의회의 재동의를 구하는 안건임.

〇 창업캠퍼스의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글로벌 창업캠퍼스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을 제고하여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〇 재동의안 제출 시 소요예산의 세부내역, 산출근거, 예산 증액 사유 및 타당성 등 변경 내역에 관해 충실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