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정은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50호

〇 발 의 일 : 2025년 9월 5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의 노인인구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파주시 노인복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 제정의 목적과 기본이념, 정의 (안 제1조 ∼ 제3조)

〇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〇 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 제14조)

〇 위원회의 설치ㆍ기능ㆍ구성 (안 제16조 ∼ 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실행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