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852호

〇 발 의 일 : 2025년 9월 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주시스템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정리 (안 제1조 ∼ 제2조)

〇 시장 등의 책무 (안 제3조)

〇 고용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안 제4조 ∼ 제5조)

〇 고용확대 및 불이익 금지 (안 제6조 ∼ 제7조)

〇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안 제8조 ∼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〇 학벌보다는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