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복지정책과)

〇 의안번호 : 제8-871호

〇 제 출 일 : 2025년 9월 8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6. 3. 27. 시행)」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〇 지역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〇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〇 회의 운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〇 전담조직 설치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3조)

〇  그 밖에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 ∼ 제18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8. 8. ∼ 9. 25. (21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여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제정된 사안으로

〇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돌봄 통합지원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〇 다만,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통합지원 정책에 필요한 예산,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것임. 특히 전담조직 설치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