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

〇 의안번호 : 제8-87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여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주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보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위탁하였으며,

〇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 선정 후, 위탁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5. 12. 31. 만료될 예정임.

〇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민간위탁 기간 동안 위탁사무를 우수(80.5점)하게 수행하고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위탁운영),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운영 관리) 및 시행규칙 제8조의2(재계약) 규정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2년) 함으로써 위탁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6조(위탁운영)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의4(재계약)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의2(재계약)

〇 시설현황

- 위탁시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장애인회관)

- 소 재 지: 파주시 황골로 74-13, 1층

- 시설규모: 52.5㎡(16평)

〇 위탁현황

- 위탁사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 수탁기관: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지회장 신현수)

- 운영인력: 1명(지회 담당자 1)주차지킴이 인력 장애인일자리 지원

- 최초위탁

가. 선정방법: 공개모집

나. 위탁기간: 3년(2023. 1. 1. ~ 2025. 12. 31.)

- 재위탁 계획

가. 선정방법: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나. 재계약 기간: 2년(2026. 1. 1. ~ 2027. 12. 31.)

〇 민간위탁 소요예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사업 운영’ 사업예산 편성에 따른 지원(시100%)

- 2023 ~ 2025년 위탁금액(운영비, 홍보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5,490	5,490	5,490
시 비	5,490	5,490	5,49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탁 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및 체계적 서비스 제공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