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의안번호 : 제8-87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센터 운영의 법적 정당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2조)

〇 기능 및 시설(안 제3조~4조)

〇 조직(안 제5조)

〇 운영위원회(안 제6조)

〇 자원봉사자 및 강사(안 제7조~8조)

〇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10조)

〇 위탁의 취소(안 제11조)

〇 주민참여(안 제12조)

〇 지도감독(안 제13조)

〇 센터의 지원(안 제1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가족유형에 맞는 사업 추진을 통해 통합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〇 특히 센터의 기능과 조직, 위탁운영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 규정에 있어서 법적 근거와 관련 조례, 시행령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으며, 주민 참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적절히 마련되어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센터’인용 조항 중 제6조 삭제가 규정되어있으나, 동일 용어가 인용된 제8조도 함께 정비가 필요하므로 개정 대상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