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의안번호 : 제8-874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이용 편의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시장의 책무, 공공예식장 정의·개방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〇 사용대상, 방법, 세부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12조)

〇 홍보,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 등 예식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08. 22. ∼ 09. 11.(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개방함으로써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과 합리적인 예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〇 다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예식 지원 절차와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시설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 등 담당 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예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