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877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명 변경 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기호, 용어 대신 명확한 내용의 조항으로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위원회 기능 관련 인용 조례 제명 변경사항 반영 (안 제6조)

-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〇 위원회 성별 비율 표기 방식 정비 (안 제7조)

〇 불필요한 기호 삭제 (안 제8조)

- 항이 하나밖에 없으므로 제1항(①) 표기 삭제

〇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에 따른 학교밖 청 소년 지원센터 수행업무 명확히 규정 (안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상위 조례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배됨이 없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적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