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파주시 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청년청소년과)

〇 의안번호 : 제8-878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2026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이사장 김경일)

〇 출 연 금 : 8,028,608천원

〇 출연시기 : 2026년 1월(2026년 본예산 반영)

〇 주요사업 :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진흥사업, 보호·상담사업, 복지증진  사업,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청소년 정책과제 연구사업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청소년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