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880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시설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마련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문화시설의 목적과 범위(안 제1조～제3조)

〇 문화시설의 사용허가(안 제4조～제10조)

〇 문화시설 사용자 책임(안 제11조～제12조)

〇 관람료의 감면(안 제13조)

〇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안 제14조～제19조)

〇 관련 조례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20조～제2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5. 8. 29. ∼ 9. 18.(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문화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〇 사용허가 절차와 책임,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들이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23조에서도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가 인용되어 이 부분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