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파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문화예술과)

〇 의안번호 : 제8-879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2026년 파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사전에 파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출연기관 : 재단법인 파주문화재단(이사장 김경일)

〇 출 연 금 : 5,150,411천원

〇 출연시기 : 2026년 1월(2026년 본예산 반영)

〇 주요사업 : 문화예술 진흥 사업, 문화복지 사업, 지역문화 콘텐츠 사업, 문화시설 운영 등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출연 동의안은 (재)파주문화재단 2026년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따라 파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도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