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관광지 및 관광시설)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관광과)

〇 의안번호 : 제8-881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2024년 7월 호우피해 공공시설(관광지 및 관광시설) 복구 중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근    거 :「파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〇 예산액 : 1,017,063천원(예비비 : 792,971천원)

- 마장호수 산책로: 208,263천원 / 국비50%104,132, 도비20%41,654, 시비30%62,477(예비비)

- 제3땅굴 관광지: 111,865천원 / 국비50%55,933, 도비20%22,374,시비30%33,558(예비비)

- 임진각 평화곤돌라 적십자로 법면: 316,885천원 / 시비100%316,885(예비비)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 380,050천원 / 시비100%380,050(예비비)

〇 집행액 : 824,540천원

〇 예비비 사용 : 733,964천원

〇 집행실적

사 업 명	집 행 일	집행액(천원)	세부 내역
제3땅굴 호우피해 복구 실시설계 용역	`24. 11. 5.	9,500	호우피해 구간 조사측량 및 기본 및 실시설계
마장호수 호우피해 복구 실시설계용역	`24.11. 7.	14,415	호우피해 구간 조사측량 및 기본 및 실시설계
곤돌라 호우피해복구 실시설계용역	`24.12.24.	35,091	호우피해 구간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수해복구 실시설계용역	`25. 1.16.	34,515	호우피해 구간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마장호수 호우피해 복구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5. 4. 15.	726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마장호수 호우피해 복구 공사	`25. 4. 17.	166,741	돌망태옹벽 및 데크난간 등 복구 1식 (관급자재 포함)
곤돌라 호우피해 복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5. 6. 4.	1,280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곤돌라 호우피해 복구 공사	`25. 6. 18.	240,661	비탈면 및 L형 옹벽 등 보강 1식 (관급자재 포함)
제3땅굴 호우피해 복구 공사 관급자재	`25. 6. 24.	4,423	무개수로관 41본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수해복구 공사	`25. 6. 25.	219,647	낙석방지책 및 데크 등 복구 1식 (관급자재 포함)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수해복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5. 6. 27.	1,280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제3땅굴 호우피해 복구 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5. 7. 3.	1,254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3땅굴 호우피해 복구 공사 관급자재	`25. 7. 4.	640	레미콘 7㎡
제3땅굴 호우피해 복구 공사	`25. 7. 7.	76,819	조경석 헐기 및 쌓기 및 무개수로관 설치 등 복구 1식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25. 7. 10.	2,560	레미콘 28㎡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	`25. 7. 14.	14,988	콘크리트블록 164㎡
합 계		824,540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지난해 7월 파주시에 발생한 호우피해 공공시설(관광지 및 관광시설)에 대한 복구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용 내역을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파주시 주요 관광시설의 빠른 복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 지급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