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평생교육과)

〇 의안번호 : 제8-882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따라 2026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에 대한 사전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재)파주시행복장학회 2026년 운영비 출연금 178,000천원을 지원하고자 함.

〇 출연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8조

〇 사업목적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〇 출연금액 : 178,000천원

-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〇 출연현황(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출연금 구성		합 계
	기본재산	운영경비
2023년	-	130,279	130,279
2024년	1,000,000	155,032	1,155,032
2025년	-	163,000	163,000

※ 출연금 중 기본재산 누계액 70억원(2013년 ~ 2025년), 운영경비 별도 출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없음

5. 검토 의견

〇 본 동의안은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재)파주시행복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출연금을 출연 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〇 장학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장학사업 지원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