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체육과)

〇 의안번호 : 제8-883호

〇 제 출 일 : 2025년 10월 1일

〇 회 부 일 : 2025년 10월 2일

2. 제안 이유

〇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축구 저변 확대와 시민의 여가, 엘리트 및 프로스포츠의 육성·활성화를 도모하고, 파주시민축구단의 프로리그(K리그2) 진출 추진에 대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〇 조례 개정 목적 (안 제1조)

〇 파주시민프로축구단 및 시민 서포터즈의 정의 (안 제2조)

〇 파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〇 공공체육시설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2)

〇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 입법예고기간 : 2025. 8. 29. ~ 2025. 9. 18.(20일간)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민축구단의 프로리그 진출에 대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파주시의 지역 체육 진흥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025년 10월 20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이 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