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45		발의연월일	2025. 9. 15.
			공동발의자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원 사기 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한 생일 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기타 상위법 등 인용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 입영 특별휴가 관련 「병역법」 인용 사항을 현행화하고, 여성인 가족이 입영하는 경우에도 해당하도록 변경 (안 제11조제6항)

나. 성희롱등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 지급을 위한 피해자 결정의 주체를 파주시의회에 설치된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로 함 (안 제11조제9항)

다.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특별휴가 지급 (안 제11조제1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제2조제3호에 따른”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 복무를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제9항 중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파주시의회에 설치된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2항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1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병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현역 복무를 위하여 --------------.
⑦ · ⑧ (생 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⑨ ----------------------------------------------------------------------------------------------------------------------------------------------------------------- 파주시의회에 설치된 성희롱등 고충심의위원회- ----------------------------------------------------------------.
⑩ · ⑪ (생 략)	⑩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