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846		발의연월일	2025. 9. 19.
			발 의 자	오창식,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자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문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현안 대응력과 입법 완성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조문 신설 (안 제9조제2항)

나. 수당 산정에 대한 기준일 및 추가 수당 지급시 자문실적을 입증하는 근거자료 첨부 조문 신설 (안 제9조제3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25. 9. 22. ∼ 9. 26.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문수당 외에 당월 서면 자문실적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수당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9조제2항 및 제3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 ① (생 략)	제9조(수당)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의한 자문수당 외에 당월 서면 자문실적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건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되, 월 지급액의 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③ 수당은 제2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답변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되, 추가수당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