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은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47		발의연월일	2025. 9. 11.
			발 의 자	박은주, 이진아, 윤희정, 최유각,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변경함.

2. 주요내용

○ 제3조 제2항의 자치행정위원회의 소관을 변경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현행 조례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 생략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라목 중 “재정경제실”을 “예산재정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마목 중 “행정안전국”을 “민생경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바목 중 “복지정책국”을 “행정안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사목 중 “문화교육국”을 “복지정책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아목 중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를 “문화교육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자목 중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을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차목 중 “읍·면·동”을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카목 중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을 “읍·면·동”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재정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예산재정실 ---------- ---
마.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민생경제국 ---------- ---
바.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행정안전국 ---------- ---
사.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복지정책국 ----------- ---
아.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문화교육국 ----------- ---
자.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
차.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문산도서관 -----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읍·면·동 ------------- ---
타. (신설)	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고 1		현행 조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3. 7. 26.>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7. 20., 1998. 11. 5., 2002. 6. 29., 2010. 4. 30., 2010. 11. 15., 2011. 7. 25., 2011. 10. 14., 2012. 3. 16., 2012. 12. 28., 2013. 7. 26., 2014. 9. 30., 2014. 10. 6., 2014. 12. 30., 2015. 10. 12., 2018. 11. 2., 2020. 2. 14., 2021. 9. 24., 2021. 12. 27., 2023. 2. 9., 2024. 2. 8., 2025. 3. 2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자치행정위원회

가. 소통홍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미래전략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정경제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복지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문화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삭제 <2021. 2. 10.>

차.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카.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도시산업위원회

가. 도로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발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건축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도시관리사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파주도시관광공사 사무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삭제 <2025. 3. 20.>

차. 삭제 <2023.2. 9.>

카. 삭제 <2023.2. 9.>

③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 12. 30.>

참고 2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